코로나19 위기에 역대급 재정 집행..불용률 14년 만에 최저

2020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이월 2조3000억원..전년보다 3000억↓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를 신청하고 있다. 2021.01.13. mangusta@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예산 집행에 나서면서 지난해 예산 불용률이 14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2020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불용 규모는 전년보다 1조3000억원 감소한 6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불용액이란 해당 회계연도 예산으로 편성했으나 쓰지 않은 금액으로 세출예산현액(462조8000억원)에서 총세출(453조8000억원)과 이월(2조3000억원)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세출예산현액대비 불용액을 의미하는 불용률은 1.3%로 집계됐다. 이는 2007년 디지털 국가 예산·회계 시스템(디브레인·d-brain) 구축 이후 1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최근 3년 평균(1.9%)보다도 낮다. 재정집행점검회의, 적극적 재정 집행 관리 등으로 불용 예산을 줄였다고 기재부 측은 설명했다.

불용액은 2007~2015년 평균 8조7000억원을 보이다가 2016년 11조원으로 증가했다. 2018년 8조6000억원을 찍은 뒤 2019년(7조9000억원), 지난해까지 감소세를 유지했다. 최근 3년 평균 불용액 평균은 7조7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일반회계 가운데 기재부에서 1조6000억원, 국방부 5000억원, 고용노동부 2000억원 등 총 3조8000억원이 불용됐다. 전년보다는 3000억원 감소한 규모다.

특별회계에서는 에너지 및 자원 사업 1조원, 우편사업 6000억원, 우체국 보험 2000억원 등 2조9000억원이 쓰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는 9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이월 규모는 3000억원 줄어든 2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반회계는 전년보다 1000억원 증가한 1조4000억원이었으며 특별회계는 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000억원 감소했다.

이월액 규모는 2015년 5조9000억원, 2016년 4조8000억원, 2017년 4조9000억원, 2018년 3조3000억원, 2019년 2조6000억원, 2020년 2조3000억원으로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일반회계 가운데서는 국방부 4000억원, 질병관리청 2000억원, 방위사업청 2000억원 등이 이월됐다. 특별회계는 국가균형발전 3000억원, 교통시설 3000억원, 환경개선 1000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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