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백운규 영장 기각에 "법원 존중..검찰은 검찰의 일 해라"

법원 "구속 필요성 없다" 판단..'윗선' 수사에도 차질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2.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감사원은 감사원의 일을, 검찰은 검찰의 일을,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SNS를 통해 "정책 시행과정의 문제점을 살피는 일을 넘어 국가 정책의 방향성에 옳고 그름을 따지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공직자는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서 청구한 백 전 장관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날 오후부터 6시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오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 부족'을 들었다. 월성 원전 자료 삭제 등 혐의로 산업부 공무원 2명이 이미 구속기소된 데다 이들의 진술도 확보된 상태여서 백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청와대 개입 여부를 밝혀내는 데 핵심 인물이 백 전 장관이라고 보고 있어, 우선 불구속상태에서 백 전 장관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한 뒤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설 연휴 전후로 소환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한 조사 일정도 재조정할 전망이다. 윤석열 총장과 대전지검이 수사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만큼, 검찰은 채 전 비서관 조사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정 총리는 이전부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등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대한민국 공직자들께 당부한다"며 "흔들리지 말고 소신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 정부는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