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되자 "법의 잣대 들이대면 공직자 일 못해"

"국가 정책 방향성에 옳고 그름 따지고
법의 잣대 들이대면 공직자 소신 갖고 일 못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공직자는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과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대전여고 1학년 학생들이 택배 노동자를 위해 제작한 달력을 앞에 두고 관련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백 전 장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감사, 또 그 결과를 기초로 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감사원은 감사원의 일을, 검찰은 검찰의 일을,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정 총리는 "국가 정책을 시행하는 일은 공직자의 고유 업무"라고 했다. 이어 "정책 시행과정의 문제점을 살피는 일을 넘어 국가 정책의 방향성에 옳고 그름을 따지고, 법의 잣대를 들이 대면 공직자는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없다"고 썼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탈원전 정책)'에 대해 검찰 수사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 총리는 "대한민국 공직자들께 당부한다"며 "흔들리지 말고 소신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적었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 5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검찰이 백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이런 사안이 사법적 판단이 되는지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고 했다. 그는 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고, 취임 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됐다"며 검찰 수사에 불만을 나타냈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오전 대전 유성구 대전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 총리는 산업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지난해 11월 말에는 세종시 산업부 청사를 찾아 직원들에게 "움츠리지 말고 어깨 펴고 당당히 전진해달라"고 격려했다. 원전 담당 부서에서는 "아주 힘든 일을 처리해 고생 많았다"고 말했다.

백 전 장관은 2018년 4월 3일 현재 불구속 기소된 상태인 당시 산업부 정모 과장으로부터 월성 1호기의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받은 뒤, "너 죽을래"라고 질책하며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쓰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