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팔방서 "방역조치·지원금 불공평"..극한 갈등 양상

자영업 단체들, 업종별로 "방역 형평' 주장해
각자가 주장하는 피해 수준 달라..갈등 예상
전문가 "차라리 소통기구 설치, 공개 논의를"

[의왕=뉴시스] 김종택기자 = 지난 8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한 음식점에 영업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포스터가 붙어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조정방안에 따라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시간을 비수도권은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완화했지만 수도권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자 지역별로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2021.02.08. jtk@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신재현 수습기자 = 9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 인조잔디 위에서 파란색 축구 유니폼을 입은 남성이 억울한 듯 주저앉아 주먹으로 연신 바닥을 내리쳤다. 그 앞에 심판 분장을 한 남성 2명은 각각 옐로카드와 레드카드를 들이밀고 있었다. 이날 전국풋살장연합회가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가 뚜렷한 기준이나 형평성에 대한 고민 없이 시행되고 있다고 비판하기 위해 벌인 퍼포먼스이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둘러싼 비판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자신의 업종이 근거 없이 운영 제한으로 분류됐다거나 또는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부당하게 제외됐다는 주장인데, 전사회적 극한 갈등을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뉴시스] 신재현 수습기자 =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 모인 전국풋살장연합회 회원들이 '심판이 2명인 축구 경기 퍼포먼스'를 통해 정부의 방역 조치를 비판하고 있다. 2021.02.09. again@newsis.com

전국풋살장연합회와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동조합 전세버스연대지부(전세버스연대지부)는 이날 오전 각각 국회 앞과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방역조치를 비판했다.

국회 앞에 모인 전국풋살장연합회 회원들은 '심판이 2명인 축구 경기 퍼포먼스'를 통해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정부가 명확한 기준 없이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고, 이 때문에 특정 업종 중소상공인들만 피해를 본다는 취지다.

연합회 측은 "풋살은 800㎡의 공간에서 10명 혹은 12명 인원으로 경기를 한다. 하지만 5인 이상 집합금지 이후 풋살이 사적 모임으로 간주 돼 2달째 운영 중단 상태"라고 밝혔다.

이들은 "반면 8㎡당 1명 기준으로 영업을 재개한 실내 체육시설은 사적 모임이 아니라는 이유로 50명 이상 모여도 된다"며 "한 공간에 500명, 많게는 4000명이 유동하는 대형서점, 마트는 풋살장보다 얼마나 안전한가. 풋살업종에 대해 크기별 인원수 수용을 기반으로 한 전용영업정책 수립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 보인 전세버스연대지부는 전세버스 노동자들이 지난 3차례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비판했다.

이선규 서비스일반노동조합 위원장은 "관광업계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전세버스 업계와 노동자들은 생존 벼랑에 몰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3차 재난지원금에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는 지원이 됐다. 국토부에 지난달 20일, 왜 택시는 되고 전세버스는 안 되냐고 물으니 그냥 여야 합의였다는 것이 답변이었다"며 "기준이 없다는 고백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는 18일 전국의 전세버스 노동자들이 서울로 올라오는 상경 집회를 예고했다.

[서울=뉴시스] 신재현 수습기자 = 전국풋살장연합회 회원들이 9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정부의 방역 조치를 비판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2021.02.09. again@newsis.com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운영시간 제한이나 금지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갈수록 고조되고 확산되는 모양새다.

대표적인 단체는 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다.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 음식점호프비대위 등 12개 단체가 모여 결성된 이 단체는 지난 8일 자정을 시작으로 사흘간 개점시위를 벌이고 있다. 밤 9시 이후 영업이 금지된 수도권에서, 점포 1곳을 열고 정부의 방역조치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식이다.

이들은 ▲근거 없는 밤 9시 영업시간 제한 폐지 ▲자영업자도 참여하는 방역기준 조정기구 구성 ▲손실보상법에 소급적용 허용 ▲보상협의기구에 자영업자 참여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 및 국회에서도 자영업자들을 위한 손실보상제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문제는 현실적으로 모든 자영업자에게 같은 보상을 할 수 없고 업종마다 주장하는 피해 수준이 달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이 나오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신재현 수습기자 =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동조합 전세버스연대지부는 9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 모여,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전세버스 노동자들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2021.02.09. again@newsis.com

그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논쟁 자체가 극한 갈등 상황으로만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완벽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없다면, 최소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방향의 정책을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현섭 서울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런 것(시위 등) 자체가 또 다른 형태의 피해이고 비용"이라면서 "차라리 공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구 등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실제 손실보상 액수보다도, 이런 문제의 의견을 내고 고민을 하는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실 분도 있을 것"이라며 "그런 방식이, 보상 액수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정책을 이해할 수 있고 공감도 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과 관련, 지난 8일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당정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논의를 설 연휴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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