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개성공단 청산해달라"..문 대통령에 눈물의 편지 보낸 개성공단기업

2016년 2월 폐쇄 이후 5년째 문닫아
개성공단기업 30% 이상이 휴업내지는 폐업
"정부 약속만 믿고 투자했는데..우리는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
"정부가 재개 선언하고 지원대책 마련 못할거면 청산해달라"

"차라리 개성공단을 청산해달라"

정기섭 개성공단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9일 문재인 대통령에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개성공단 재개의 희망을 포기하기 전, 정부의 확고한 재개의지를 여쭙고 싶다"며 "이제는 희망을 접고 공단의 청산, 정당한 보상을 주장해야하는지 아니면 정부를 믿고 얼마나 더 길어질지 모르는 인고의 세월을 견디고 버텨야하는지 대통령님께서 가르쳐달라"며 이같이 호소했다.

개성공단은 지난 2016년 2월 10일 폐쇄가 전면 발표되어 그 다음날인 11일 폐쇄되었다. 당시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된데다 개성공단 상주 국민들의 인질화 우려, 달러 유입통로 차단,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유도 등을 이유로 폐쇄를 결정했다.

정 위원장은 "공단 폐쇄 이후 5년의 세월이 흘렀다"면서 "생산시설이 여러곳으로 분산, 운영되던 대기업 빼고는 나머지 개성기업들은 경영난이 극심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 포함해 30%이상의 기업들이 휴업 내지는 사실상 폐업상태"라며 "작년에는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은 더욱 심각해졌지만 정부지원은 전무했다"며 입주기업들의 어려움을 전달했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2018년 초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 추가지원을 무기삼아 입주기업들의 의사에 반해 개성기업들이 투자자산 및 유동자산 피해에 대한 정부지원에 대해 이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고 마치 기업피해지원을 원만히 마무리한 것처럼 포장한 것은 진실로 문재인 정부하에서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기재부와 통일부의 횡포였음을 뒤늦게라도 대통령님께서 아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개성공단기업인들이 정부의 외면속에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며 자조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투자가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우리는 '50년간의 자율적인 기업경영과 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고 전적인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는 당시 정부의 약속만 믿고 허허벌판이던 개성공단에 공장을 세웠다"면서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 9.19 평양선언을 보며 곧 개성공단이 재개될 희망에 가슴 벅찼지만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개성공단재개의 희망은 희망고문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개성에 갔고 정부의 잘못된 강제조치에 의해 사업장을 잃은 개성기업들로서 우리 정부가 그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주실 것을 호소 드린다"며 "5년동안 우리 개성기업인들은 하나둘씩 쓰러져갔지만 위법한 공단 폐쇄에 대해 정부의 어느 누구도 사과하거나 책임지지 않았고 우리는 잊혀진 존재가 됐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소속된 개성공단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개성공단 폐쇄 5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개성공단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개성공단 재개 선언 △개성공단기업의 생존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 △개성공단 폐쇄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만약 이러한 요구사항을 정부가 수용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개성공단을 청산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난 정부의 중대한 판단실책과 돌발적인 정책변경으로 발생한 기업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도 요청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정부가 미국의 지나친 관여로 자주적으로 개성공단 재개 선언조차 하지 못한다면 이제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개성공단의 청산을 요구한다"며 "정부는 개성공단을 청산하고 개성공단기업 피해보상을위한 특별법을 정부입법으로 제정해야한다. 정부의 정책과 보장약속을 믿고 투자한 우리에게 지난 정부 위정자의 갑작스런 정책변경과 강제적 폐쇄조치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정부는 마땅히 정당한 보상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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