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백운규 영장 기각에 "법원 존중..공직자는 소신을"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2.9/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원전 의혹 수사가 전직 장관까지 미치며 위축된 공직사회와 공무원 사기 저하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국가 정책 방향성에 옳고 그름을 따지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공직자는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 총리는 "감사원은 감사원의 일을, 검찰은 검찰의 일을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해야 한다"며 "국가 정책을 시행하는 일은 공직자 고유의 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공직자들께 당부한다"며 "흔들리지 말고 소신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총리는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북한 원전 추진 논란'에도 재차 선을 그었다.

정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검토하는 것은 기본 중 기본"이라며 "최근 '북한 원전건설 지원문건'을 둘러싸고 비상식적인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건의 내용도 북한에 대한 국제 규제를 고려하면 비밀리에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실무적 구상을 담은 문건을 정부의 공식적 정책인양 문제 삼는 것은 상식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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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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