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원전 수사 검찰 언론 공모수준으로 부풀려"

변호사,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에 "경제성 평가 조작이라 볼만한 내용 없어, 무죄사유란 판단"
민주 "정치수사 즉각 중단하라"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과 언론의 무리한 여론몰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모 수준으로 부풀렸다는 평가도 나왔다.

서기호 변호사(판사출신, 전 정의당 의원)는 9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번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예상대로 기각이 됐고, 정확한 판단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변호사는 “이 사건이 애당초 문서를 삭제했던 그 직원들의 문서 파괴야 문제가 되지만 산업부 장관이 그런 것들을 직접 지시를 했다거나 또 원전에 대한 경제성 조작을 했다고 하기엔 그럴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근본적으로는 이 구속영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뻗어나가기 위한 무리한 수사였다는 게 증명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검찰이 이게 정치적으로 이 사건을 부풀린 거라고 봐야 하느냐, 언론이 부풀리거나 또는 정치권이 부풀린 거라고 봐야 하느냐'는 최경영 진행자의 질의에 서 변호사는 “세 가지가 다 한꺼번에 같이 거의 공모 수준으로 부풀렸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또한 서 변호사는 오세용 대전지법 영장전담판사가 백 전 장관의 영장 기각사유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것 외에도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설명을 자세히 한 이유에도 주목했다. 서 변호사는 “570자 분량의 기각사유라면 왜 내가 이 영장을 기각하는지를 이 담당 판사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써놨다는 것”이라며 “'정치권을 눈치보기 차원에서 기각한 게 아니고 법리적으로 보니까 이것은 충분히 기각될 만한 사안'이라고 봤다”고 평가했다. 서 변호사는 “본안 판단에 가서 나중에 기소되더라도 무죄 나올 것 같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썼다”며 “영장 담당 판사가 볼 때 너무 명백하게 이것은 무죄 사유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범죄 소명이 충분한지 아닌지 무죄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영장 담당 판사가 원래 판단하면 안 되는데도 가끔씩 영장 담당 판사가 소명이 부족하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것은 너무 명백해서이다라고 설명했다.

▲서기호 변호사가 9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 사진=KBS 라디오 영상 갈무리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 서 변호사는 “백 장관이 말했던 대로 '장관으로서 업무상 행정상 했던 그런 정당한 업무였다',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고,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표현으로 불법이 있었던 것처럼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라며 “백운규 장관의 해명을 판사가 사실상 거의 다 받아들인 셈”이라고 해석했다.

서 변호사는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가 나오기 전에 무리하게 원전 가동을 중단시키려고 평가를 조작할 동기에 대해서도 “검찰이 과거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와 비슷하게 구성을 하려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동기가 뭐냐. 이게 좀 나와야 되는데 그 동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따라서 이 부분이 재청구되더라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윤 총장의 유일한 의중이 담긴 인사로서 이두봉 대전지검장이 유임됐는데도 이 같은 결과가 나와 윤 총장에는 타격이 갈 거라고도 했다.

서 변호사는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3명의 파일 삭제를 두고도 “삭제한 파일도 보면 거의 대부분 백업 파일이라든가 명단 서식이라든가 불필요한 파일을 지운 측면도 많이 있다”며 “북한 원전 건설 파일도 이적행위 내용도 전혀 아니고 그냥 실무진에서 검토만 했던 내용들이고, 청와대에 보고한 것도 아닌 그런 좀 약간 사소한 파일들이 많이 삭제됐다”고 해석했다. 서 변호사는 “이것과 이런 경제성 평가 조작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이번에 파일이 삭제된 것 중에 전혀 그런 게 있다는 보고는 되어 있지 않다”고 “사안 자체도 다르고 삭제된 파일 자체가 그런 경제성 평가 조작과 관련된 파일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현안브리핑에서 백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정부의 정책결정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정치 수사임을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비판해 왔음을 고려할 때, 사법부의 구속영장 기각은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노후원전이 야기할 위험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의 일환이었는데도, 야당이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며 고발했고, 검찰은 이를 빌미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전방위 수사를 벌여 결국 전직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르렀다”며 “수사 시점으로 보나 배경으로 보나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무리한 정치 수사였다. 백 전 장관 영장 기각을 계기로 검찰은 원전안전 정책에 대한 정치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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