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식 덕' 세수 증가..작년 잉여금 9.4조원 '6년째 흑자'

2020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총세입 465.5조, 총세출 453.8조원
법인세 줄었지만 자산관련 세수↑..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98.1% 집행

© News1 DB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나라살림이 6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에도 흑자 폭이 더 늘어났는데, 소득세와 양도세, 증권거래세 등 자산 관련 세수가 늘어난 덕이다.

기획재정부는 9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안일환 2차관 주재로 2020 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465조5000억원, 총세출은 453조8000억원으로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상잉여금은 11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이월액 2조3000억원을 제외한 일반·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9조4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이로써 지난 2016년 재정 흑자 이후 6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게 됐다. 앞서 세계잉여금은 2012년부터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뒤 2015년 2조8000억원, 2016년 8조원, 2017년 11조3000억원, 2018년 13조2000억원, 2019년 2조1000억원 흑자를 나타낸 바 있다.

흑자 폭은 2019년보다 7조3000억원이 늘어났는데, 이는 국세 수입 등 총세입이 예산보다 더 많이 걷혔기 때문이다. 전년 대비 63조5000억원이 늘어났으며 당초 예산과 비교해도 5조5000억원이 더 걷혔다.

세수 실적을 보면 법인세가 전년 대비 3조원, 주세가 2000억원, 우정사업수입이 4000억원 줄었으나 소득세가 4조6000억원, 증권거래세가 3조8000억원, 상속증여세가 2조원 늘어나는 등 자산관련 세수가 크게 늘었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거래량의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반면 총세출은 예산 462조8000억원 중 453조8000억원을 집행해 전년 대비 56조6000억원 증가했다. 예산집행률은 98.1%로 전년(97.4%)보다 상승했다. 복지 확대와 더불어 코로나19에 따른 재난 지원금 등으로 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에서 5조7000억원, 특별회계에서 3조6000억원 흑자를 나타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에 쓰인 뒤 공적자금 출현, 채무상환, 추가경정예산 편성 또는 세입이입에 순차적으로 쓰인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개별법령에 따라 자체세입 조치될 예정이다.

불용예산은 6조6000억원으로 전년(7조9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불용률은 재정집행점검회의와 적극적 재정 집행관리 등에 힘입어 200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검사 후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starbury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