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쥐 나오면 과태료 50만→100만 원..위생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에 쥐나 바퀴벌레가 침입할 수 없도록 위생관리와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식약처는 식품접객업소에 설치류나 해충이 유입되지 않도록 시설기준을 신설하고 과태료를 증액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족발과 함께 배달된 부추무침에서 쥐가 발견되는 등 배달 음식 위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마련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안에서 설치류와 그 배설물이 발견되면 부과되는 과태료는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식품접객업소는 또한 쥐나 바퀴벌레가 유입되지 않도록 새로 마련된 시설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이외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식중독 발생을 보고하지 않거나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도 강화되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 기관을 지정하는 절차와 지정을 취소하는 기준도 시행규칙에 명시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에 직결된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면서 "기술 발달과 환경 변화로 개선이 필요해진 규제는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식약처 누리집(
[ http://www.law.go.kr ]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www.mfds.go.kr ]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