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성일종 "이재명 무죄판결 포함 김명수 문제점 백서로 발간하려"

<성일종 국민의힘 비대위원>
- 김명수 실질적 탄핵 어려워, 10명 가지고 뭘 하겠나
- 김명수 탄핵 오히려 면죄부 줄 수 있어
- 김명수 국회 눈치 보고, 자신 또는 정권과 가까운 판사 인사
- 당내 경선 과열 아니나 넘지 말아야 할 감정선 지켜야
- 야권 단일화 이후 합당? 거기까지 검토 안 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성일종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진행자 > 매주 화요일의 코너죠. 국민의힘 성일종 비대위원과 함께 하는 <비상한 정치>시간입니다.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 성일종 >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의원입니다.

◎ 진행자 > 한 주가 빨리 가죠?

◎ 성일종 > 예.

◎ 진행자 > 김명수 대법원장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제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사퇴를 촉구하면서. 계속 릴레이로 이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성일종 > 릴레이로 계속 이어갈 거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마지막 보루가 사법부잖아요. 우리가 시청자들이 듣고 계시니까 사법부가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1954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이 횡령과 반공법으로 국회의원 몇 명을 구속을 시키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1, 2심에서 무죄를 때렸어요. 대통령이 노발대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김병로 대법원장께서 뭐라고 했냐 하면 대통령도 법 앞에서 한 명의 국민이다. 언론에 대고 떠들지 말고 문제 있으면 항소 하시오, 이랬거든요. 대통령도 꼼짝을 못했습니다. 대법원장한테. 그렇게 사법부 수장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여러 번 실수를 하셨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하라고 헸거든요. 헌법 103조에 보면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게 돼 있습니다. 눈높이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번 같은 경우 거짓말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났는데 이에 대한 절박함이 야당한테 있는 것이고 국민한테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부터 먼저는 김기현 의원께서 제일 먼저 드셨습니다. 그리고 출근길에 항의의 표시로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 진행자 > 조만간 의원님도 나가시겠네요?

◎ 성일종 > 네, 돌아가면서 의원들이 하겠죠.

◎ 진행자 >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탄핵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뀐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 성일종 > 실질적으로 탄핵은 어렵습니다.

◎ 진행자 > 의석수 때문에?

◎ 성일종 > 그렇습니다. 저희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103명 가지고 뭘하겠습니까? 사실 탄핵을 한다면 국가기관이 무너지면 저는 여당이 탄핵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여당이 지금 야당이라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법부를 세우는 것은 여야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올바르게 한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된 것이죠.

◎ 진행자 > 의석수를 고려한다는 건 충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만 정치행위라고 하는 것이 꼭 결과가 보증돼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과정이란 것도 있는 거잖아요. 정치행위에 있어서는. 그럼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면 국회 안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여당 태도도 여론의 검증을 받게 될 것이고 일련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탄핵카드로 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주변의 관측이 나와서 드렸던 질문이거든요. 완전히 접은 겁니까?

◎ 성일종 > 탄핵을 하게 되면 시간이 있잖아요. 국회에서 24시간 내에 탄핵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쉽게 그 대법원장한테 면죄부를 줄 수 있다.

◎ 진행자 > 부결되면

◎ 성일종 > 그렇습니다. 여당이 당연히 협조를 안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알리는 그러한 여러 가지 행위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면죄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면죄부 줄 것 없이 지속적으로 사퇴를 요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할 생각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 성일종 > 안 하시겠죠. 국민여론이 모든 지 가장 중요한 게 국민들께서 아시는 거고 법치가 살아야 민주주의가 살고 민주주의가 작동돼야 대한민국이 건강하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알리는 것이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결국 사퇴 자체가 목적일 수 있지만 그것을 매개로 법원 형편이 어떤 상황인지 국민한테 알린다 이게 주목적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걸까요?

◎ 성일종 > 예.

◎ 진행자 > 지금 사법부 실태가 이 정도라면 김명수 대법원장 사태도 중요한 고리가 되겠지만 사법부 개혁 문제도 같이 이야기되면 안 되는 겁니까,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재판제도, 지금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까지도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서 재판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탄핵했다는 거잖아요. 여당의 주장은. 그러면 공정하고 독립된 재판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찾는다든지 그 다음에 사표 반려과정에서 이런 저런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법관 어떤 인사 문제에 대해서 손질을 한다든지 이런 얘기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성일종 > 그거야 물론 당연히 문제가 있으면 해야죠. 임성근 판사 같은 경우 이제 법관이란 것은 중립성과 독립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개입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법에 보장돼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임성근 판사가 그런 말한 것 같고 판결에서 보면 그것이 재판에 영향을 주진 않았다, 이래서 무죄 판결이 난 건데 재판의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해하는 그 어떤 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개혁적 차원에서 다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경우 국회 눈치를 다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아주 심각한 독립성과 중립성을 다 위반한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원 인사적인 문제, 특히 이번에 보니까 지금 정말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해하고 있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자기하고 가까운 지 아니면 정권하고 가까운 지 이러한 판사들에 대해서는 6년 된 사람, 4년 된 사람들을 재판을 지금 울산 부정선거 같은 경우 1년이 되도록 재판을 진행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판사는 지금 현재 계속 그 자리에 임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 우리가 봐서 정말로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는 절대로 그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적극 지지할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참에 사법부 개혁방안을 마련해서 치고 나가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질문을 드려봤던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점을 일부 언론이 이런 진단하더라고요. 국민의힘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왜냐하면 사퇴 촉구하는 건 좋은데 정말로 사퇴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고민거리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다시 차기 대법원장 임명권을 주는 것이 되는데 그게 국민의힘이 정말 바라는 거냐, 기사 보셨죠?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성일종 > 그런 건 논의해본 적이 없고요. 어떤 의원인가 그런 문제를 제기했을지 모르겠는데 기자 분께서 아마 그런 기사를 쓰시지 않았나 생각하고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보다 다음에 오는 분이 못하기야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할 사항은 아니고요.

◎ 진행자 > 쉽게 얘기하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악이다?

◎ 성일종 >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법시스템, 옛날에 말이죠. 우리 이승만 대통령 때 전국에 법관 서기까지 포함해서 법을 이해하고 있는 분이 200분 이하였습니다. 지금 판사가 3000명 가까이 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민주주의가 발달돼 있습니까? 그 독재가 횡행하던 그 시절에도 사법부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셨던 많은 법관들이 있는데 그리고 사법체계가 대한민국에 맞도록 발전이 돼 왔고 삼권분립 위에서 작동돼야 한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 하에서 지금 사법부 수장이 거짓말을 비롯해서 이런 행위를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국민 전체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하게 하는 엄청난 그런 하면 안 되는 일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문제점을 알리는 백서를 만들기로 했습니까?

◎ 성일종 > 저희가 만들 겁니다.

◎ 진행자 > 이제 시동 거는 단계입니까, 진척된 건 없는 건가요?

◎ 성일종 > 너무 많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관이란 것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인사 문제, 이러한 중립성 훼손에 대한 문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대한민국 앞으로 법치를 바로 세우고 사법부의 미래를 위해서 이러한 언행이나 인사 문제 모든 걸 기록해서 백서로 발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 진행자 > 언제쯤 낸다, 시간표도 잡았습니까?

◎ 성일종 > 시간표는 아직 안 잡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저희 당에서 다 모아서 국민들한테 알리는 문제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무죄판결 같은 경우 지금 법원에서 말이죠. 이러한 허위사실 같은 경우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다뤘거든요. 선거법을 무력화 시킨 게 이 정권입니다. 지금 현재. 은수미 성남시장 무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묶어서

◎ 진행자 > 잠깐만요. 그러면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 무죄 판결 내린 것도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니라 정치적 판결이다, 이렇게 당에서는 보고 있는 겁니까?

◎ 성일종 >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건 법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모아서 자료로 만들고 이런 것들이 향후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백서 같은 경우 고민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그건 법리 해석 영역이라고 한다면 단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이 정치판결이라고 볼 수 있는 다른 정황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 성일종 > 그 전에 이런 허위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판결했던 선례가 많이 있습니다.

◎ 진행자 > 다른 사건하고 비교한다.

◎ 성일종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건 나와 보면 그때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고 이번에는 보궐선거 얘기로 넘어가면 좋겠는데 자체 판세 분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당에서는. 서울시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 성일종 > 현재 우리 국민의힘이 현재 여러 형태로 해서 국민들의 마음이 많이 모여지고 있다. 이 정권이 지금 현재 실적이 없잖아요. 1년 남아 있는데 그동안 국가를 해놓은 이렇다할만한 실적이 없고 이 정권의 부도덕성이나 무능,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해서 의회가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야당이 사실 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견제와 균형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 야당에 대한 눈길을 새로 하고 계시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서울의 경우를 보면 여야 간에 당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과거 추세를 보면 서울시에서 여당 지지율이 쭉 빠졌다가 국민의힘이 앞서가다가 잠깐 역전했다는 이야기 있다가 엎치락뒤치락 지금의 상황을 한마디로 혼조세,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놓고 보면 범위를 넓혀서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건 결과 예측하기 힘들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빨간 불이 들어 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성일종 > 그렇습니다. 그러한 신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하고 국민 섬김을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트렌드를 보는 거니까요. 저희가 조금 오르고 빠지는 것에 대해서 일희일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큰 트렌드를 보면서 가니까 국민들께서 트렌드 흐름을 저희가 놓치지 않도록 겸손하게 잘하겠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내부 경선으로 한정해서 질문을 드리면 4명으로 추려지지 않았습니까? 4명으로 추려진 다음에 조금씩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도 그렇게 보도하고 있던데 서로에 대해서 검증을 넘어서 공격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도부로서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과열양상이라고 진단하십니까?

◎ 성일종 > 아직 과열은 아닌 것 같고요. 하다 보면 일부 과열도 올 수 있죠. 그러나 넘지 말아야 될 인격적 측면, 감정선 부분에 대해서 잘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정책적 대결이나 상호간에 우열에 대해서 서로 겨루는 것에 대해서 뜨거워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단계에서 큰 문제될 건 없다. 인격적 비방이나 이런 것까지 아직 치닫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성일종 > 예.

◎ 진행자 >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지금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가 될 것이다, 빅데이터까지 언급하셨습니다. 궁금한 게 그 빅데이터라고 하는 게 뭐예요?

◎ 성일종 > 여러 가지 여론조사 한 심도 있게 분석한 자료를 갖고 말씀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 진행자 > 얼마 전에 기자들 앞에서 김종인 위원장께서 여론조사 안 믿는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적 있거든요. 그거 말고 다른 데이터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렸던 겁니다.

◎ 성일종 > 위원장님은 경험도 풍부하시고 굉장한 인사이트를 갖고 계세요.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데 이런 지금 국가적 상황에서 봤을 때 위원장님 나름대로 판단하시는 기준이 있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AI에 대한 기능성을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빅데이터, 원래 여의도연구원장을 제일 처음에 임명했을 때 AI 전문가를 영입을 하시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빅데이터 같은 경우로 판단하시고 하기 때문에 자료는 저희한테 말씀을 안 하셨지만 여러 근거적 타당성을 갖고 말씀하시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김종인 위원장은 계속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일종에 견제구를 날리시는데 각종 가상 대결을 조사 결과 놓고 보면 안철수 대표로 단일후보가 돼야만이 여당후보를 이기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성일종 >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서던 포스트인가요. 거기에서 얼마 전에 나온 건 후보들이 넣었을 때 이기고 그러기 때문에 트렌드를 보시죠.

◎ 진행자 >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돼서 2차 단일화 간다면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자신하시는 거고.

◎ 성일종 > 또 저희 비대위원장님이 사령탑 아니십니까, 총 사령관께서 하시는 말씀이시니까 당연히 또 그런 무게감과 중량감이 실리셔야죠.

◎ 진행자 > 시간이 다 돼서 짧게 단일화 이후에 합당까지도 고려하고 계획을 짜고 계시는 겁니까?

◎ 성일종 > 아직 거기까지 검토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모든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의원님.

◎ 성일종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의 성일종 비대위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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