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예산국 "최저임금제 2배 인상시 일자리 140만개 감소"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안이 궁극적으로는 일자리를 140만개 줄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의회 예산국(CBO)은 바이든 대통령의 '2021년 임금인상안'에 대한 비용평가에서 이같이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경기부양안과 별도 트랙으로 추진 중인 임금인상안은 오는 현재 시간당 7.5달러인 최저임금을 2025년 6월까지 15달러로 올리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CBO는 이 같은 임금인상안이 시행되면 오는 2025년 미국인 90만명이 빈곤에서 벗어나게 되지만, 2021~2031년 10년간 미국의 재정적자는 540억달러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CBO에 따르면 같은 기간 기업들의 누적 급여 지급에서 약 3330억달러의 순증가분이 발생하며, 이는 기업의 인건비 상승을 나타낸다. "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 지급 증가분이 약 5090억달러지만, 고용 감소로 인한 급여 지급 감소분이 약 1750억달러"라는 설명이다.

CBO는 임금 상승에 따른 재화와 서비스 가격 상승으로 인해 연방 지출이 증가하고, 이는 재정적자 증가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실업 급여 등 일부 프로그램의 지출은 증가하고 식품 지원 등 지출은 감소, 연방 순수입은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인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임금인상안이 기업들에 과도한 부담을 안겨 고용을 감소시킬 것이라며 반대해 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상원이 바이든 대통령의 1조9000억달러(2134조6500억원) 코로나19 경기부양안에 임금인상안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일 CBS 이브닝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예산 절차를 관리하는 상원 규정 때문에 15달러 최저임금 인상안을 코로나19 경기부양안에 포함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사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15달러 최저임금안 추진 의지는 여전히 확고하기 때문에 이 안건을 별도의 입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정규직 근로자라면 누구나 빈곤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된다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acen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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