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예산국 "최저임금 2배 높이면 140만개 일자리 사라진다"

민주당, 최저임금 인상 추진…CBO "고용주, 일자리 줄일것" 경고

미국이 시간당 최저임금을 현재 두 배 수준으로 인상하면 14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민주당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넘긴 초대형 경기부양안에도 15달러로의 최저임금 인상안이 담겼지만, 공화당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상당히 강한 상황이다.

8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의회예산국(CBO)은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자는 내용의 민주당 법안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MGM호텔 전경. /AP연합뉴스

일단 CBO는 법안 내용대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시간당 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한다면 약 1700만명의 임금이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현재 미국 노동자의 10%에 달하는 수치다. 현행 시간당 최저임금은 7.25달러(약 8130원)다.

또 CBO는 현재 시간당 15달러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 중 1000만명 가량도 최저임금 상승 시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빈곤층에서 벗어나는 미국 국민은 9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최저임금이 올라갈 경우 고용주들이 일자리를 줄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140만 명가량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게 CBO의 전망이다.

지난달 말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약 78만건이고, 최소 2주간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약 460만건이었다. 이 같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감안하면 일자리 140만 개는 고용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치다. CBO는 고용 감소 때문에 경제 생산량도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CBO는 최저임금이 15달러로 인상될 경우 정부 지출도 늘기 때문에 올해부터 10년간 미국 연방정부의 누적적자가 540억 달러(약 60조5000억원)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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