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평가 조작 관여 의혹'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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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섰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일단 구속을 피하게 됐습니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9일) 0시 40분쯤,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한국수력원자력이 실시하는 경제성 평가 업무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방해한다고 판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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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섰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일단 구속을 피하게 됐습니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9일) 0시 40분쯤,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한국수력원자력이 실시하는 경제성 평가 업무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방해한다고 판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그 윗선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생길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근 구치소에 대기 중이던 백 전 장관은 풀려난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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