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3인 가족 월 생활비 60만 원..野 "오병이어 기적"

■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는 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일파만파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황 후보자의 소득신고 서류를 놓고 한 달 생활비가 60만 원이다 하는 것을 놓고 지금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납득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최진봉]

현재 상황으로는 그냥 이 보도된 내용만 보면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한 달에 60만 원으로 생활한다? 약간 일반적인 생활하는 사람이 기준이라고 하면 60만 원 생활이 가능할까? 물론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국회의원이 60만 원으로 생활한다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청문회 때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분명히 나올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물론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자녀의 외국인 학교, 학비가 비싸다 보니까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최대한 줄여서 생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물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 가족이 한 달에 60만 원으로 생활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일반적인 국회의원의 생활의 어떤 일반적인 상식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조금 저걸로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황희 의원이, 본인이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자녀의 외국인 학교 학비가 연간 수업료가 4200만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세 가족이 한 달에 60만 원으로 생활을 했다라는 그게 국민들이 볼 때는 납득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YTN에서도 중간중간에 공익광고들 많이 하죠. 그러니까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받는 광고들을 합니다. 거기에 늘 소개되는, 요즘 소개되는 어린 소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머니와 둘이 사는데 옷을 새로 못 입어서 오빠의 옷을 계속 물려서 입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광고 내용 중에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요.

옷을 새로 사달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이 할머니와 두 아이가 사는 데 최저생계비, 최저 국가에서 받는 돈이 50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 공익광고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소녀를 위해서 기부해달라는 게 끝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최저생계비로도 사실은 50만 원은 차상위계층에서도 힘든 금액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한 자녀와 지금 이 정도의 생활수준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최소 290만 원이 월 평균 든다는 게 평균적인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60만 원이라면 저는 교수님 말씀처럼 이건 해명을 해야 돼요. 해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 상당 부분 누락했던 부분들도 있고. 또 이 안을 보면 사실 약간 이분이 공사 구분이 없으셨던 부분들도 많아요. 출판기념회를 한다는 건 정치인들이 정치 자금의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그건 약간 합법화된 정치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사람들이 가서 책을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면 5000원 안 내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하나의 어떤 뜻을 모아서 정치적인 뜻을 모으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받아서 자신의 전세자금을 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전혀 이치가 맞지 않아요.

이게 무슨 법으로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이 출판기념회 수익으로 전세대출금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과정, 해명하는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국민들의 피부에 닿지 않는 해명을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황희 후보자의 해명을 보니까 명절에는 고기 등 음식 선물이 들어와서 식비도 크게 들지 않았고 말씀하셨듯이 출판기념회 수익으로 아파트 전세대출금도 갚았고. 그리고 미용실도 가지 않았다고 해요. 아내가 직접 미용실도 안 가고 머리카락도 스스로 자르고 딸 머리도 아내가 해 준다, 이렇게 해명했지만 과연 국민 눈높이에서 이게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그 부분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야당은 철저한 검증을 벼르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특히 60만 원 생활비 해명을 꼬집고 있는데 이 발언은 직접 듣고 오시죠.

[앵커]

오늘 정의당에서는 황희 정승도 믿지 못할 자린고비 수준이다. 또 이런 논평을 냈는데요. 지금 60만 원 생활비 말고도 20대 국회 때 병가를 내고 스페인 여행을 한 것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이 부분도 사실은 또 해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물론 황희 의원은 그렇게 해명을 했더라고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근거로 말씀드리면 보좌진이 잘못 기록했다고 얘기는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는데 외유를 간 것도 저는 부적절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병가라고 쓴 것도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또는 지금 황희 의원이 해명하는 것처럼 이게 보좌관이 그렇게 썼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쓰고 갔다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도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볼 때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국회의원이 국회 열리고 있는 상황에 병가라고 쓰고 휴가를 가고 외국을 갔다? 이것은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것도 특히 그때 추경예산안이 통과되기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한 명의 의원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표결을 부치게 됐을 때 엄청나게 팽팽하게 대립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황희 의원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두루뭉술하게 넘어갔다가는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황 후보자 측은 그 부분도 비서가 휴가사유를 병가로 잘못 적었다. 이렇게 또 해명을 했는데 해명이 궁색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종근]

아니, 이 해명이야말로 정말 부적절합니다. 저는 아까 60만 원보다 더 부적절한 게 지금 우리는 청문회를 해야 돼요. 장관 청문회입니다. 장관은 하나의 부처의 수많은 공무원들을 거느리고 리더십을 보여야 돼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가 책임지지 않고 꾀병을 부려서 해외여행을 갔다 오고 근무가 짧은 비서관이 잘못했다고 탓을 돌리는 것이거든요. 이런 태도가 가장 문제입니다.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때 7월 22일이 추경예산인데 국회의원 26명이 모자랐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됐는지 아십니까? 원래 자유한국당이 보이콧해서 나가 있는데 26명이 모자라서 통과 못하니까 제발 좀 들어와다오라고 사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자유한국당이 들어온 상황에서 통과가 됐어요. 황희 장관 후보자는 사실상 엎드려서 자유한국당, 지금은 국민의힘이지만 절을 해도 모자랍니다. 그때 당시에 자기 때문에 통과 못 시킬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이러이러한 핑계를 대고 갔다 왔습니다. 하는 정말 사과를 해도 모자라는데 그것을 근무가 짧은 비서관이 그렇게 잘못 했다고 하는 건 이건 대표적인 어떤 의미에서는 갑질 아닙니까? 이 태도 자체가 장관으로서 걸맞을까요? 저는 이건 진짜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제 황 후보자가 가족과 함께 출국하면서 관용여권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관용여권이라는 것, 공적인 임무를 수행할 때 쓰는 것 아닙니까?

[최진봉]

그럼요. 공적인 업무를 할 때만 써야 되는 거죠. 본인이 만약 개인적인 휴가를 가거나 아니면 여행을 갈 때는 관용여건을 쓰면 안 되고 일반여권을 써야 해요. 해명 자체는 이렇게 나왔어요. 황 후보자 측에서는 구청에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일반여권을 발급 안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용여권밖에 없었던 것 같고 해명에 따르면, 그래서 관용여권을 썼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부적절하죠. 당연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공무로, 국회의원으로서 공무를 하기 위해서 떠나는 여행이라고 하면 관용여권을 쓸 수 있지만 개인적인 여행을 가는 데 관용여권을 썼다. 이건 잘못됐죠, 분명히. 일반여권을 썼어야 되고 그리고 본인이 만약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 구청이나 아니면 행정기관에 가서 일반여권을 받았어야죠. 그런데 그걸 준비 안 하고 이렇게 가는 것도 이건 부적절하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본인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지 이런 부분 없이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황희 후보자, 지금 해명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지금 민주당은 당장 결정적인 흠결은 없다. 또 이런 입장입니다. 이번에도 청문회 그냥 통과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종근]

저는 그런데 변창흠 국토부 장관 때 이미 기대를 접어야 되는 상황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그 장관의 표현 자체는 민주당이나 혹은 현 정부의 이념과 전혀 배치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그때도 제가 다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데 이 정부는 뭐냐하면 아, 그래 청문회에서 사과만 하면 돼, 진솔한 사과만 하면 돼 다 그렇게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도 청문회에서 진솔하게 사과만 하면 통과되는 그런 정부의 청문회다. 청문회 뭐 필요가 있습니까? 얼마나 진솔하게 사과만 하는지 잘 지켜보면 되는. 황희 후보자도 역시 얼마나 열심히 사과를 하느냐. 그걸 지켜보는 청문회가 될 것 같습니다.

[최진봉]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이제 여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황희 후보자가 나와서 어떻게 얘기하고 그 답변이 정말 납득할 만하냐. 그게 아니라고 하면 자격이 없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청문회가 절차적으로 그냥 시간만 지나면 되는 이런 청문회가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황희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본인이 해명을 해야 하고. 그게 국민들한테 납득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걸 통과시키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민주당도 이런 부분들,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는 부분들을 잘 고민해서 거기에 맞게 결정을 내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는 9일 예정된 인사청문회, 과연 황희 후보자가 어떻게 해명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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