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이낙연 新복지, 선진국 수준 사회안전망 구축 의지"

"발생가능한 사회적 위험 대처하는 포괄적 안전망"
"'국민생활기준 2030' 통해서 완전한 선진국 진입"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4.7재보선기획단 단장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4.7재보선기획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09.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 박광온 의원이 8일 이낙연 대표의 신복지제도에 대해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완전히 진입할 2030년에 선진국 수준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자는 의지"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연설을 통해 제시한 신복지 비전은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민주당의 모든 당원이 다양한 미래비전에 대해 숙의하고 합의해서 국민께 완성된 정책을 제시하는 유능한 정당의 면모를 일상적으로 보여드렸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적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의 진행 속에 코로나 위기까지 겹치며 우리 사회의 불평등은 더욱 넓고 깊게 퍼지고 있다"면서, 이 대표가 신복지 비전을 구상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사회의 변화 속도와 그에 비례한 불평등의 속도가 우리 예상보다 빠르고 광범위하게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복지제도가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신복지 비전에 대해 "발생 가능한 모든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포괄적 사회안전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복지제도는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노동유형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와 급증하는 노인 인구 및 1인 가구의 복지 욕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신복지 비전은 "복지, 노동, 교육 제도 간의 연결"이라며 "(지금의) 소득보장은 기본적인 생계에 필요하지만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위한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 직업훈련과 교육을 통해 인적자본을 강화시키는 정책이 소득보장과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제도의 기준에 대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어야 한다"면서 "보편주의가 필요한 곳에는 보편주의가, 선별주의가 필요한 곳에는 선별주의적 원칙이 적용되고, 필요한 국민에게 더 많은 것이 제공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복지제도는 그때 그때 필요성에 따라 만들어졌고, 어떤 정책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며 "국민들이 어떤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어느 정도의 복지를 제공받게 되는지를 명확히 해야 국가, 개인, 사회가 책임져야 할 몫이 사회적으로 합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신복지제도의 분야 및 단계별 로드맵인 '국민생활기준 2030'에 대해서는 "복지 시스템의 기본 골격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구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2030년까지 소득뿐만 아니라 교육 돌봄 의료 주거 문화 환경 등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모든 국민들이 누려야 하는 삶의 기준을 제시하고 실천하자는 우리 사회의 비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생활기준 2030은 한국 사회가 이룩한 경제·사회적 성과와 그 과실을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생애와 전생활영역에 걸쳐 적절히 공유해야 하는 수준을 의미한다"며 "'국민생활기준 2030'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사회안전망을 갖추면 한국 사회는 완전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