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심사 절차 종료

[앵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절차가 조금 전인 밤 9시쯤 끝났습니다.

백운규 전 장관은 심사를 위해 법정에 들어가면서 "법과 원칙에 근거해 업무를 처리했다"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성용희 기자! 구속 여부는 언제쯤 결정될까요?

[리포트]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8일) 밤늦게나 내일(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주,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 절차는 대전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6시간 넘게 이어져 밤 9시쯤 끝났습니다.

백운규 전 장관은 심사에 앞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고,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백 전 장관에 적용한 혐의는 크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 2가지입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원전의 가동을 즉각 중단하는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도록 산업부 공무원 등에게 지시해 조기 폐쇄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산업부 공무원들이 월성 원전 자료 5백 30건을 삭제한 혐의에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백 전 장관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감사원 감사 당시에도 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해 어떠한 지시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에서도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 전 장관은 심사 절차를 마치고 구치소로 이동했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일 백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 2018년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맡았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청와대 윗선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는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는 비판과 함께 수사의 동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지방법원에서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서창석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