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측, 이재명 '기본소득' 비판.."검증 안된 백신"

조민정 2021. 2. 8.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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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복지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8일 이 대표 측 인사들이 잇달아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비판했다.

이 대표를 총리 시절 보좌했던 정운현 전 총리 비서실장도 페이스북에서 "(기본소득 문제는) BTS와 영화 '기생충', 반도체, K-방역 등의 신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기본소득 도입을 마치 BTS 등의 성공신화와 결부시킨 것은 분명 엉뚱한 비유이자 견강부회"라며 이 지사를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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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달 1일부터 모든 경기도민에 재난소득 10만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복지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8일 이 대표 측 인사들이 잇달아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비판했다.

친문(친문재인) 핵심이기도 한 박광온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소득보장은 기본적인 생계에 필요하지만,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위한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며 "직업훈련과 교육을 통해 인적자본을 강화하는 정책이 소득보장과 연결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신복지제도 구상인 '국민생활 2030'을 적극 옹호했다.

박 사무총장은 "복지 시스템의 기본 골격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구상"이라며 "소득뿐 아니라 교육·돌봄·의료·주거·문화·환경 등 삶의 전반적 영역에서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하는 삶의 기준을 제시하고 실천하자는 우리 사회의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를 총리 시절 보좌했던 정운현 전 총리 비서실장도 페이스북에서 "(기본소득 문제는) BTS와 영화 '기생충', 반도체, K-방역 등의 신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기본소득 도입을 마치 BTS 등의 성공신화와 결부시킨 것은 분명 엉뚱한 비유이자 견강부회"라며 이 지사를 직격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이 대표를 향해 이 지사가 '시대적 열패의식을 버려야 한다' 고 반격한 데 대해 "그런 표현 자체가 구시대적이요, 자기비하"라고 비판했다.

정 전 비서실장은 "우리가 기본소득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적 필요성이 공감되지 않았거나 현실적인 여건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며 "현 단계에서의 기본소득 도입은 마치 임상시험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백신을 전 국민에게 접종하자고 강변하는 식이 아닐까 싶다"고 지적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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