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정세균-임종석, '기본소득'에 부정적 입장..이재명 "고인 물"

더불어민주당 잠룡으로 꼽히는 정세균 국무총리(왼쪽부터), 이낙연 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2020.6.12 © 뉴스1

차기 대선을 노리는 여권 인사들의 신경전이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이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이다. 최근 이 지사가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 선전하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에 이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까지 기본소득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견제구를 던진 것. 그러나 이 지사는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고 정책에도 경쟁이 필요하다”며 역공에 나섰다.

이 지사는 8일 페이스북에 최근 이 대표가 제안한 ‘신복지체제’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지금처럼 경제의 구조적 침체와 저성장 극복이 주요 과제인 시대에는 복지 확대와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신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제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일각에선 이 지사가 이 대표의 신복지제도 구상을 패러다임의 변화 없이 기존 복지정책 기조를 답습한 “고인 물”이라고 깎아내린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신복지체계는 기존 복지의 영역이나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새로운 복지 비전”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소득 논쟁이 격화하자 여권의 또 다른 대선 주자로 꼽히는 임 전 실장까지 참전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지사를 겨냥해 “(이 지사의) ‘사대적 열패의식’이라는 반격은 비판이 아니라 비난으로 들린다. 지도자에게 철학과 비전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때론 말과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지금 우리 현실에서 공정하고 정의롭냐는 문제의식을 떨칠 수 없다”며 양극화가 심화되는 시대에 ‘평등(Eqaulity)’보다 ‘공정(Equity)’을 중요한 가치로 평가했다. 임 전 실장은 또 “‘알래스카 외에는 하는 곳이 없고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 없다’는 이 대표의 표현이 틀린 말도 아닌데 (이 지사가) 화를 많이 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 관계자는 “최근 이 지사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다보니 집중 견제를 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권 잠룡들이 이 지사와의 기본소득 논쟁을 자신들의 존재감을 알릴 기회로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지사 역시 최근 기본소득과 관련한 일련의 비판에 대해 “사대적 열패의식”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정치” 등의 강한 표현을 써서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전날 밤엔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재원 마련 방법, 시행 시기 등을 A4용지 6장 분량으로 정리해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이런 난타전은 최근 이 지사, 정 총리, 그리고 이 대표 사이에 물고 물리는 신경전과도 연관이 있다. 당정의 핵심인 정 총리와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기본소득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자 이 지사는 전날 “정치적 억지나 폄훼가 아닌 상식과 합리성에 기초한 건설적 논쟁을 기대한다”며 “1인당 연간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씩) 기본소득은 결단만 하면 수년 내 얼마든지 시행가능하다”고 반격했다.

앞서 이 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소득은)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는 없다”면고 했다. 정 총리도 4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지구상에서 기본소득제도를 성공리에 운영한 나라가 없고 한국의 규모를 감안할 때 실험적으로 실시하기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