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6시간 영장심사..구속 여부 자정 넘어 결정 될듯(상보)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8일 오후 대전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1.2.8/뉴스1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6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판사는 8일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오후 2시30분부터 밤 8시50분까지 진행했다.

백 전 장관은 영장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백 전 장관은 이날 법원에 출석해 "월성 1호기 폐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다"며 "장관 재임 시절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적법절차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자정이나 늦으면 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지난 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백 전 장관은 감사원 자료 제출을 앞두고 관련 문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한 산업부 직원에게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쓰라고 질책했다. 또 감사원 자료 제출을 하루 앞두고 직원들에게 관련 문건 530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자료를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 3명은 감사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백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 검찰 수사는 월성 1호기 폐쇄를 논의한 청와대를 향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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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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