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십 논란에 거짓 해명까지..거세지는 김명수 '후폭풍'

녹취록 공개 닷새째..법조계·학계·정치권 규탄 이어져
대반변협 전직 회장 8인 "김 대법원장, 헌정사 치욕"
대한법학교수회 "직권남용 및 강요죄 해당"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퇴할 때까지 1인 시위할 것"

[이데일리 이성웅 이용성 기자]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표 반려 과정과 관련한 거짓말이 탄로난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조차 김 대법원장의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이 커 가던 와중에 거짓말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과 학계에서도 일제히 김 대법원장 규탄에 나서는 모양새다. 침묵으로 일관 중인 김 대법원장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앞서 임성근 부장판사 변호인 측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사진=이영훈 기자)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두현 제30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을 비롯한 전직 변협회장 8명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임 판사의 사직과 관련된 진실 공방 과정에서 공개된 김 대법원장의 녹취록은 더이상 사법부 수장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하는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는 개인 차원을 떠나 사법부의 존립과 사법 제도의 신뢰 보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김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공인으로서의 책무이며 우리 사법부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 여론이 쇄도하고 있다. 현재까지 정욱도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종구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 등이 공개적으로 김 대법원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법원 내부망 ‘코트넷’이나 온라인 판사 익명 카페인 ‘이판사판야단법석’ 등에도 비난글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해 학계와 정치권도 김 대법원장 규탄에 가세하면서 김 대법원장의 입지는 전방위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이날 대한법학교수회는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장이 임명돼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법 개혁 의지는 주권자 국민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그 진정한 이유는 바로 현 대법원장 자체에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탄핵을 이유로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사실이 녹취록 공개로 드러났고 1순위 법원장 임용 대상 판사에게 사표를 종용해 결국 사직하게 만든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런 모든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한 행위이며 형법상 직권남용 또는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라 본다”고 지적했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법관탄핵 발언 언급 여부를 놓고 진실공방을 벌였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결국 사면초가에 빠진 가운데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근조 화환들이 놓여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또 보수 성향 교수단체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역시 “김 대법원장은 명백한 헌법상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형법상의 직권남용 등의 범죄 행위, 두 번의 대국민 거짓말 등으로 사실상 국민에 의해 탄핵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에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부터 김기현 의원을 시작으로 김 대법원장 릴레이 사퇴 촉구 시위를 진행 중이다.

주 원내대표는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법부 독립을 수호하고 외풍을 막아야 하지만 앞장서서 사법부 독립을 흔들면서 사법부를 파괴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대법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외쳤다.

김 대법원장은 임 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한 지난 4일 퇴근길에 “이유야 어쨌든 임성근 부장판사와 실망을 드린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만 말한 뒤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입장 표명이 없는 상태다.

이성웅 (saintle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