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이낙연의 신복지비전, 대한민국의 새로운 원칙"

"발생 가능한 모든 사회적 위협에 대처하는 사회안전망"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이낙연 대표의 '신복지비전: 국민생활기준 2030'에 대해 "경제구조, 노동시장, 가족구조 변화를 고려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복지제도의 원칙"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발생 가능한 모든 사회적인 위험에 대처하는 포괄적인 사회안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신복지체계'를 제안했다. '국민생활기준'(National Living Standards)을 '최저기준'(minimum standards)과 '적정기준'(decent standards)으로 나누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계층별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박 의원은 "기존 복지제도는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노동유형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맞벌이 부부와 급증하는 노인 인구 및 1인 가구의 복지 욕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복지비전은) 복지, 노동, 교육 제도 간의 연결"이라고 정의한 뒤 "소득보장은 기본적인 생계에 필요하지만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위한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 직업훈련과 교육을 통해 인적자본을 강화시키는 정책이 소득보장과 연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어야 한다"며 "보편주의는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획일적 평등주의가 아니다. 보편주의가 필요한 곳에는 보편주의가, 선별주의가 필요한 곳에는 선별주의적 원칙이 적용되고, 필요한 국민에게 더 많은 것이 제공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명확한 중장기적 정책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어떤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어느 정도의 복지를 받게 되는지를 명확히 해야 국가, 개인, 사회가 책임져야 할 몫이 사회적으로 합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신복지체계 구체안에 대한 설명도 곁들였다. 그는 "한국형 신복지제도인 '국민생활기준 2030'은 복지 시스템의 기본 골격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구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2030년까지 소득뿐만 아니라 교육, 돌봄, 의료, 주거, 문화, 환경 등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모든 국민들이 누려야 하는 삶의 기준을 제시하고 실천하자는 우리 사회의 비전"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완전히 진입할 2030년에 선진국 수준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자는 의지이기도 하다"며 "국민생활기준 2030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사회안전망을 갖추면 한국 사회는 완전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