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박범계 인사, 박성중 "추미애 시즌2" 이재정 "윤석열 의견청취"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1년 2월 8일 (월요일)

■ 대담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중 국민의 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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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박범계인사, 박성중"추미애시즌2" 이재정"윤석열의견청취"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 검찰청장과 직접 의견 나눠, 한동훈은 수사 중이라 복귀하지 않아

- 탈원전에 대한 무수한 방해와 정치적 목적 행위가 백운규 수사로 가

- 野 법관으로서 하면 안될 일을 한 임성근 판사를 옹호하며 본질 흐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 이성윤 외에 고위 간부 인사 단행, 정권 수사 단계 뭉개라는 묵언의 표시

- 이두봉 유임은 정권 비리와 관련 있어 이보 전진 위한 전략적 후퇴로 봐

- 대법원장 명백한 거짓말, 탄핵하기 전에 스스로 사퇴해야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여의도 정면 승부, 토론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어제 박범계 장관 들어서 첫 검사 인사가 있었는데. 총평부터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야당 이야기 먼저 들어보죠. 박성중 의원님?

■ 박성중 국민의 힘 의원(이하 박성중)> 네. 우선 전체적인 결론은 추미애 장관 시즌 2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검찰총장은 협의도 없었고. 또 인사발표 전에 공지도 해줘야 되는데. 통지도 안해줬고. 쇼만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과적으로 인사를 보면 문정권의 입맛에 맞는 검찰 고위간부는 인사를 단행했는데.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유임했고요. 정권 수사 단계는 뭉개라. 이런 묵언의 표시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심재철 법무부검찰 국장은 남부지검장으로. 이정수 남부지검장은 법무부 검찰 국장으로. 자기 친정권 검사의 이동에 불과했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정권 비리수사를 했던 한동훈, 기타 사람들은 전혀 움직임이 없었다. 이런 차원에서 추미애 시즌 2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형> 네. 여당 생각은 다를거 같습니다?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재정)> 네. 법률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시면 합니다. 기본적으로 의견 청취 있었고요. 심지어 사실상 산하기관에 불과한 검찰청장에게 직접 찾아가서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그간에 관례적으로는 제 3장소에서 만났다. 라는 관례도 결국은 검찰이 법무부까지 장악하고 있던 시절에 친정체제가 청와대, 법무부, 검찰로 이어지던 그런 시대에 인사의 관행이 있었던 것을 그나마 조금 더 탈피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존중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이 찾아갔습니다. 의견을 청취했고. 실제 그 내용에 있어서도 들여다보면 검찰국장 같은 경우에는 총장이 비서실장격인 기조부장했던 분을 임명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상 정권에 부담이 될것이라고 항간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는 대전지검 같은 경우도 유임이 됐고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다시 복귀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이부분은 검언유착과 관련해서 지금 수사중입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특히 수사에 스모킹건이 되고 있는 휴대폰과 관련해서 수사기법 등 여러 가지 논의가 지금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복귀를 해야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정치적 주장에 불과하고요. 사실상 검찰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형님 아우처럼 주고받아서 일사분란하게 해왔던 지난 정권의 그런 모습을 여전히 갈구하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 박성중> 참고로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대검찰청의 이런 인사같으면 사전에 한번 통보를 해서 조율을 한다든지. 그런 통보도 없었고. 어제 기습적으로 전격 발표를 했고. 윤석열 총장은 두 번 만났는데 이건 쇼만 했다. 윤석열 총장한테 관련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문제를. 단순히 쇼만 해선 안된다.

◇ 이동형> 근데 제가 좀 여쭤볼게요. 이재정 의원도 방금 얘기했고. 박범계 장관도 얘기한건데. 심재철 검착국장 교체했고. 신임 기조부장은 윤석열 총장이 원하는 사람 임명했고. 또 대전지검장 이두봉 유임시켰고. 이정도면 의견을 많이 들어준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 박성중> 기조부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마 윤석열 총장 쪽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인사 안에 들어있었던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사전통보해주지도 않았고요. 특히 이두봉 대전지검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찰 내부 의견을 존중한거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저희들은 이보 전진을 위한 전략상 후퇴다. 모양을 갖춘 격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두봉 대전지검장을 거치면, 핵폭탄 급 정권비리, 월성 원전. 이런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괜히 건드는게 안좋다. 북한 원전 관련 문건 삭제.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사람을 인사를 시키면 수사 뭉개기의 그런 차원의 신호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안건드는게 좋겠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거 같고. 두 번째는 더 큰 것은 이미 이 사건은 대전지검에서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법원에 넘어가서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일단 관련 공무원 두명을 구속시켰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서. 그랬기 때문에 이미 상당수는 법원에 자료가 넘어가버렸기 때문에.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지금으로서는 핵심인사는 아니다. 모든 것이 실무적으로 끝났다. 이런 판단입니다.

◇ 이동형> 자연스럽게 바로 여쭤보죠. 오늘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심사가 지금 진행되는데. 구속여부는 아마 새벽에 나올거 같고요. 어떻게 될거 같습니까?

■ 박성중> 저는 밑에 직원들 두명이 구속됐기 때문에. 비슷하게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할 수는 없습니다만. 같은 연장선이라면 그렇게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민주당은 당연히 정책적인 일인데 표적수사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죠?

◆ 이재정> 네. 탈원전에 대한 그런 무수한 방해와 여러 가지 정치적 목적의 행위들이 정말 검찰의 행위가 부대되면서 이렇게 된거 같습니다. 정책에 대한 수사, 사실 몇가지 원전을 북한에 퍼주려고 했다. 지어주려고 했다. 이적행위니. 또는 한글파일의 버전을 VIP라든지 희화화됐던 여러 사건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원전 사건과 특히 대북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특정프레임으로 몰아붙이는 정치적 공세 안에서 사실상 정권을 흔드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검찰로 하여금 이런 정치적인 수사에 이르게 했다고 생각하고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신중하고 엄중한 판단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관련돼서 이야기 해보죠. 구속 영장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나올테니까. 대법원장의 거짓해명 논란도 여야간 대결로 지금 확장된 양당인데. 야당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나야된다. 이런 입장일거 같고요. 일단 야당은 좀 이따 들어보고. 이재정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 이재정> 네. 정말 야당과 검찰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참 재주가 있으십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게 김학의 사건에서. 김학의 사건을 제대로 수습하지 않은 그 책임은 온데간데 없고. 다른 곳으로 본질을 호도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위반행위를 하는 사실상 법관의 자리에서 해서는 안될 일을 한 임성근 판사를 사실상 옹호하고 있는 방식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만약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 농단한 판사를 보호하겠다고 사표를 받았더라면. 그 자체가 국민께 사죄해야될 일입니다. 그것이 대법원장으로서 마땅한 자신의 책무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으로 할거 같으면요. 사법농단 사건에 있어서 자칫 징계가 정말 솜방망이 징계로 흐르게 했다는 비난 역시도 받고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개된 녹취록을 들어보더라도 그것이 거짓해명을 했다가 아니라. 사실상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치권의 논의와는 별개로 국민에 대한 사법부에 대한 마땅한 책임에서의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을 거짓해명이라고 상반된 답변을 한것이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면서 정말 임성근 판사 느닷없이 피해자가 되는 형국. 국민은 본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핵심은 사법부에서 해서는 안될 일을 해서 사상초유의 법관 탄핵에 이르게 된 그 사실에 책임져야될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 이동형> 언론과 야권이 프레임 돌리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거 같은데. 박의원님?

■ 박성중> 참 같이 말씀을 드리기도 송구스럽고 창피스럽네요. 제가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헌정 사상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례로서 윤석열 수사지휘권을 두차례나 박탈한 것. 그다음 판사 탄핵한 것. 대법원장 김명수의 거짓말.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대법원장의 거짓말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탄핵하기 전에 스스로 사퇴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녹취록은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확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어떻게 거짓말을 해서 그 자리를 유지하는게 말이 되겠습니까. 미국의 윌슨 대통령도 거짓말해서 날라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심각하게 보는 것은 대법원장은 삼권분립의 한 축을 이루고 정말 입법, 행정, 사법의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데. 완전히 청와대나 입법부 눈치를 보는 이런 대법원장이면, 삼권분립을 완전히 쓰레기통에 넣은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차원에서 책임을 져야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하는 성명이 줄을 잇고 있고 있습니다. 전직 대한변호사 협회장 8명이 공개를 했고요. 다른 시민연합이라든지 판사 전용 온라인 게시판 이판사판에 가면 왕창 떠있습니다. 사법연수원 17기 140명 마찬가지로. 이런게 줄을 잇고 있는 마당에서 본다면 본인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이동형> 의원님,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자진사퇴. 이건 별개로 하고. 임성근 판사의 위헌적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박성중>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호하고 싶지 않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법이라든지 이런 관련해서. 위법사항이라든지. 또 책임을 져야될 사항이 있다면 그건 해야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이재정 의원님? 여권에서 계속 주장하는게 초유의 탄핵이다. 판사들. 법관들, 법원 길들이기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 계속 하고 있거든요?

◆ 이재정> 지금까지 솜방망이 징계같았던 판사의 비리행위들 있죠. 성추행이라든지,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다른 나라. 일본, 영국, 미국의 사례에서는 탄핵감이었습니다. 있었더 헌법 상의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는 법원을 방관하고. 또 검찰, 김학의 사건 같은 것을 정말 국민적 시각과 달리 처분했던 그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옹호하는 것이 삼권분립 정신에 부합하는 것인지. 야당의 그런 옹호가 도저히 납득되지 않습니다. 국민 주권. 그리고 헌법상의 제도를 제대로 구현해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국민으로 하여금 판단 받도록 하는 탄핵. 사실 늦어도 한참 늦은 겁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두분 말씀 고맙습니다.

◆ 이재정> 감사합니다.

■ 박성중>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민주당 이재정 의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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