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설 전 사퇴 안 하면 고발"

국민의힘, 공세 계속

[경향신문]

주호영 대법원 앞 시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 차량을 향해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장까지 머리 조아려”
정 총리 “지금이 조선시대냐”
대정부질문 마지막까지 충돌
여당은 언급 없이 ‘말 돌리기’

8일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권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을 두고 정부와 여당을 향해 공세를 이어갔다. 여권은 김 대법원장 관련 언급은 일절 하지 않은 채 ‘월성 원전’ 수사의 문제점 등을 부각했다. 국민의힘 탄핵거래조사단은 “김 대법원장이 설연휴까지 사퇴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이날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 논란부터 꺼내들었다. 박성중 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향해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들통났다. 국회의장 하다 총리가 돼서 대통령께 머리를 조아리더니 이제 대법원장까지 대통령께 머리를 조아리는 상황이 됐다”면서 “많은 국민이 삼권분립이 쓰레기통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 총리는 “누가 머리를 조아렸다고 하나. 지금이 조선왕조 시대인가”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박 의원은 또 “‘렉카 대통령’이라고 들어봤는가”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생색 낼 때나 쇼가 필요할 때 교통사고 시 귀신같이 달려오는 렉카 같은 대통령이라는 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정 총리는 “지역구가 서초구 아닌가. 서초구민들이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질문해 달라”고 반격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대법원장을 적극 옹호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사법농단에 대한 옹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여권은 대정부질문에서도 ‘월성 원전’ 수사의 문제점을 꺼내며 이슈의 무게추를 옮기려는 모습을 보였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향한 영장 청구의 적절성을 묻는 강병원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상당히 낯설었다”며 “국가의 기본적인 정책들, 특히 에너지 정책을 직접 목표로 하는 수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과 출국금지 논란을 두고 “출국금지의 절차적 정의를 들여다보듯이 (성범죄 혐의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와 진실에 눈감았던 검찰 수사팀에 대해서도 실체적 정의 측면에서 들여다보는 것이 균형에 맞는 처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양심이 어떤 것보다 강력한 증인이라는 것을 명심하라”며 김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 대법원장의 문제점을 백서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의 ‘탄핵 거래’ 의혹을 규탄하는 1인 시위도 이어갔다. 국민의힘 탄핵거래조사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장 승진 1순위였던 한 부장판사도 법원행정처 인사로부터 ‘대법원장이 부담스러워하신다’는 전화를 받고 인사 하루 전 사퇴하는 일까지 발생했다”며 추가 의혹도 제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법관 탄핵이 ‘거대 괴물’ 여당과 괴물의 눈치만 살피는 ‘졸보 수장’의 합작품이라는 국민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용하·김상범 기자 yong14h@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