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달래기' 부담 커지는 민주당

[경향신문]

대화하는 여당 투톱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끝난 뒤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설 앞두고 아우성 커지자
손실보상제 입법 서둘러
4차 지원금 논의도 본격화
문 대통령 “정부, 과감하게”

여당이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손실보상제 추진을 꺼내든 지 한달 가까이 됐지만 관련 입법에 속도를 못내고 있다. 유례없는 법안이라 기준 마련이 어려울뿐더러 막대한 재정 문제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 연휴를 앞두고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아우성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여당의 부담이 커지는 모습이다. 우선 구체적인 보상기준 등을 담은 정부와 합의안을 설 연휴 이후 완성하고 이달 중 국회에서 입법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도 서두르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연대 3법 역시 국회에서 심의를 서둘러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13일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며 손실보상제·협력이익공유제·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 3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2월 임시국회의 주요 과제로 내걸었지만 현재까지는 개별 의원들의 법안만 나온 상태다.

민주당은 정부와 협의를 거쳐 기준과 규모를 정하는 데 논의를 집중하고 있다. 의원안마다 보상기준과 법 체계가 달라 당정 차원에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최근 민주당 유튜브 채널에서 “(보상 기준을) 매출액 혹은 영업이익으로 할지, (보상 규모를) 전액으로 할지 (피해의) 50%나 30%로 할지 등 보상 기준안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당정의 손실보상안 확정 시점을 설 연휴 이후로 예고한 상태다.

당정 합의안이 나오면 손실보상안의 국회 논의는 이달 중순에서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손실보상제 주무부처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지목한 만큼 중기부를 관할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입법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영업제한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가 커지고 4월 보궐선거를 앞둔 터라 여당은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홍 의장은 “2월 논의를 시작하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법안을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 특별법 제정보다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으로 손실보상 근거를 만들고, 구체적인 보상기준·규모 등은 시행령에 규정해 입법 속도를 끌어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배제한 민주당은 대신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부터 꺼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논의를 본격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는 “욕심 같아서는 3월을 넘기지 않고 도와드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방안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의 선별·보편지급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 속에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에서 정치권의 합의안 도출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광연·이주영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