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 관계개선 물 건너가나.. 윤석열 퇴임까지 평행선 될 듯

인사문제 두고 첨예한 의견차 드러내
尹 수사지휘권에도 법무부 제동 관측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8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국회의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첫 검찰 인사를 단행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패싱’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 장관이 윤 총장의 수사지휘까지 제동을 걸 경우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박범계-윤석열’ 갈등으로 불거질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사법연수원 동기로 한때 '호형호제'하던 두 사람의 사적 인연도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회복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8일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총장이 다소 미흡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 “‘패싱’ 이런 말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전날 단행한 검사장급 인사에서 윤 총장 의견이 사실상 묵살됐다는 평가에 대한 답변이었다. 윤 총장은 인사에 앞서 두 차례 박 장관을 만나 자신의 인사안이 반영되지 않은 데다가, 주말에 인사 발표를 하면서도 일방적으로 통보 받은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허심탄회한 대화’를 강조했던 박 장관이 임기 초반부터 윤 총장과 불편한 관계를 형성한 이면엔 검사 인사를 규정한 현행법에 대한 해석 차이 때문이다. 검찰청법은 법무장관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실시하는 검사 인사의 경우 장관이 총장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이전까진 검찰총장 의견이 인사에 대부분 반영돼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다. 법무부 검찰국에 근무했던 한 변호사는 “검사 출신이 법무장관이던 시절엔 장관이 점찍은 사람이 아니면 총장 의견이 인사에 반영됐다”면서 “특히 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참모는 총장 의사가 인사에 직결됐다”고 말했다. 윤 총장 입장에선 관행에 따른 인사를 요구했다고 말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박 장관의 뜻은 달랐다. 그는 취임 전부터 검찰청법의 해당 규정에 대해 종전 관행을 부정하는 취지로 언급했다. 그는 인사 전에 윤 총장과의 '협의'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협의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말했다. 검사 인사에 대한 검찰총장 의견을 청취할 수는 있지만, 인사는 장관이 결정할 문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인사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줄곧 주장했던 ‘제왕적 검찰총장’ 권한 축소 기조를 박 장관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검찰총장의 대표적 권한으로 꼽히던 인사권을 앞으로는 장관이 주도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시그널을 보낸 셈이다. 지방검찰청의 한 고위 간부는 “장관이 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참모 인사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주지 않는 마당에, 일반 검사들 인사 때 총장 의사가 반영되겠느냐”고 말했다.

박 장관이 법무장관 권한을 확실히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향후 수사지휘권 문제를 두고 추미애 전 장관 때와 마찬가지로 또 한차례 갈등이 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되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울남부지검 수장으로 오는 등 주요 사건을 수사 중인 '빅2 검찰청'이 이미 친정부 성향 인사로 채워져 윤 총장은 큰 힘을 쓰지 못할 전망이다. 한 지방검찰청 간부는 “‘검언유착’ 의혹 수사부터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수사까지 현 정권이 주목하는 주요 사건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며 “윤 총장이 퇴임하는 7월까지 박 장관과 윤 총장은 원만한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릴 것 같다”고 내다봤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