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자영업자비대위 "폐업할 수 있다는 건 행복, 비용에 폐업조차 못하기도"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1년 2월 8일 (월요일)

■ 대담 : 김종민 코로나19대응 전국 자영업자비대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자영업자비대위 "폐업할 수 있다는 건 행복, 비용에 폐업조차 못하기도"

- 여론에 과학적이지 않은 완화 바라지 않아, 업종 특성 맞는 방역 기준 기대

- 폐업 비용 만만찮아, 폐업을 할 수 있다는 건 행복한 분들

- 코로나19 진행중인 상황에서 법을 만드는 거라 당연히 소급적용 해야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정부가 현행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설 연휴가 끝나는 14일까지 유지하기로 밝혔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영업제한 시간 변경은, 비수도권의 경우 오후10시로 완화됐습니다만, 수도권은 종전과 같은 오후 9시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제한 시간 완화를 요구해왔던 자영업자들,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개점 시위 등 집단 행동에 나섰죠. 어떤 이유에서인지,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김종민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 김종민 코로나19대응 전국 자영업자비대위 대변인(이하 김종민)>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영업제한이 비수도권은 1시간 연장됐습니다만 수도권은 종전 오후9시로 유지됐습니다. 완화에 대한 기대가 컸을거 같은데 좀 실망스러우셨겠어요?

◆ 김종민> 네. 저희는 일단 2.5단계에서 2단계나 1.5단계로 조정되기를 기대했었지만,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아서 크게 기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 이동형> 2.5단계를 2단계나 1.5단계로 줄이기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확진자가 줄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더라도. 영업시간을 9시에서 10시까지. 혹은 11시까지. 이정도는 기대하셨을거 같아요.

◆ 김종민> 사실 지난번에 2.5단계가 3차례에 걸쳐서 완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여론의 분위기에 타서 과학적이지 않은 완화 조정은 저희가 바라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 이동형> 지금 가장 그러면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김종민> 일단 저희는 좀 방역 단계에 대해서 업종별로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업종들 특성에 맞게 조금 더 과학적이고 설득력있는 방역기준이 제시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일괄적으로 9시까지만 영업하라든가. 집합금지 명령을 일괄적으로 내린다든가. 이런거 말고 업종 특성에 따라서 다 맞춤별로 해달라. 이 말씀이네요?

◆ 김종민>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혹시 자영업자들만 너무 단속하고. 종교시설은 별로 단속하지 않는다. 이런거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시는 그런 회원들은 없으십니까?

◆ 김종민> 대부분의 회원들이 아침에 귀를 쫑긋하고 뉴스를 봅니다. 확진자 수가 얼마나 됐을까. 그렇게 저희가 볼 때마다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왔던게 역시 말씀하셨던대로 처음에는 신천지였고요. 그 다음에는 전광훈 목사가 집행했던 8.15 집회였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IM선교회를 통한 확산이었습니다. 저희는 진짜 이 종교시설들의 일탈. 저희 자영업자들은 법은 지키고 있거든요. 테두리 안에서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형평성의 문제 제기보다는 종교시설이 좀 정상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저희 아침에 정말 후들거리는 마음으로 확진자 수를 보고 있거든요.

◇ 이동형> 지금 2.5단계 상황에서도 어쨌든 종교시설은 10% 정도를 대면 예배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아마 얘기를 하시는거 같은데. 어쨌든 정부의 거리두기 발표가 난 이후에 어젯밤부터 자영업자들이 모여서 정부 방침에 불복 개점 시위를 진행한걸로 아는데요. 어떤 식으로 시위를 진행하고 계십니까?

◆ 김종민> 네. 저희가 기자회견 제목은 자영업 일병을 구해야 된다. 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밤 12시. 자정이 된 시간에 어제는 PC방에서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로 진행을 했고요. 개점을 했으나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고. 그리고 방역 기준에 맞게 필요한 인원만 들어가서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코인노래방에서 진행을 할거고. 내일은 호프에서 진행을 하는. 이렇게 3일동안 연속해서 저희 의견을 좀 보여드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한 사흘정도 시위를 예정하고 계십니다만. 그 이전에 나름 정부에다가 의견서도 전달하고 항의도 하셨잖습니까? 민주당 사람도 만나보고.

◆ 김종민> 네. 물론 의견서 전달했고요.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를 통해서 간담회를 진행을 했고. 바로 그 다음주에 을지로 위원회와 국란 극복 위원회. 그리고 방역당국. 자영업 단체. 이렇게 4자 간담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무려 3주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약속받은건 이 논의기구를 상설화하겠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의견을 반영하는 방역기준을 조정을 하겠다. 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이후에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저희가 기획안을 만들어 제출도 하고. 의견을 계속 개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논의 중이라는 답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만일 이번에도 정부가 별반 움직임이 없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개점 시위가 끝난 이후에는?

◆ 김종민> 일단 개점 시위 3일을 하게되면 바로 명절연휴로 이어집니다. 설명절 이후에 당국의 성의있는 태도가 없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행동을 보이자는 의견이 있고요. 근데 제가 기대하는건 명절 이후에라도 저희가 제안했었던 방역기준 논의기구. 그리고 손실보상과 관련된 협의기구. 두 개 기구를 만들어서 자영업자들이 참여해서 얘기할 수 있게 성의있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이동형> 다행스럽게도 오늘, 어제 확진자 수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정부가 아마 이번 주말에 다시 한번 거리두기 연장안을 발표할텐데. 이번에는 많은 기대를 갖고 계시겠어요?

◆ 김종민> 일단 확진자가 줄어들어서 단계가 내려가는걸 가장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유행이 또 이후에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방역기준은 좀 더 과학적이었으면 좋겠다. 인과관계 중심으로 해서 방역단계를 조절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형>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건 잘 안되는거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과학적, 체계적, 업종별로 따로 달라는 것은. 안타까운 상황인데. 지금 1년째이지 않습니까. 벌써? 버티는 분들도 계시고. 이미 버티지 못하고 폐업한 분들도 많이 계실거 같아요?

◆ 김종민> 그게 바로 오해의 일부인데요. 사실은 폐업을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그나마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폐업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수억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하고. 사업장을 열었던 분들이 폐업을 하려면. 그 인테리어를 다 정리를 해서 원상복귀를 해야 합니다. 그 비용이 수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맹점일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맺은 이후에 점포를 폐점한다는 건 가맹과 관련된 비용을 또 손실보상까지 해야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폐업이. 저희 비대위가 매주 회의를 진행하는데. 회의할때마다 폐점하셨다는 분들이 업종별로 수십군데씩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그나마 폐업도 못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더 한계상황에 몰려있는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동형> 네. 그럼 생활은 어떻게. 대출을 해서 그렇게 생활하시는 겁니까?

◆ 김종민> 지금 정책자금 대출이나 이런 것들도 다 한도에 차있죠. 7천만원 정도가 한도인데. 거의 다 차있고. 그래서 지금 가족들한테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사채를 쓰고계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 이동형> 정책자금 대출이 언젠가 갚아야 될 돈이니까요.

◆ 김종민> 그나마 그 폭이 넓어진다고 하면 버틸 수는 있는데. 사실은 한달에 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상 손해를 보고 계신 분들이 한도 7천만원이라고 하는건. 창업할 때 분명히 대출이 있고요. 운영하면서 대출을 받았는데, 코로나가 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 상황에서 기껏 받아봐야 2~3천만원 대출을 받을 수 있는건데. 저는 이 손실보상 논의가 굉장히 길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사이에 지렛대,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출부분은 좀 확대가 돼야한다. 그리고 다 이런 것들 때문에. 통신요금 이런 것들이 밀려있어서 신용이 많이 떨어져있는데. 신용도 좀 완화하고. 대출 금리도 좀 늘리는 이런 공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방금 말씀하신 손실보상제도. 정치권에서 이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만, 정부 입장은 소급적용은 안한다는 입장이거든요?

◆ 김종민> 근데 작가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저희가 지금 코로나 19가 종식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19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지금 특별법을 만드려고 하고 있는 단계죠. 그런데 소급적용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건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부진정소급입법입니다. 그러니까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소급적용이 돼야 되는건데. 정치권에서 소급적용을 해주니 마니. 2020년거를 주니 마니. 이렇게 얘기하는건 자영업자들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는 겁니다. 2020년에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지 않는다면 코로나 19가 아니라 코로나 21입니다. 이거 저는 말이 앞뒤가 안맞고. 소급적용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는게 재정에 부담이 되는거라면, 재정이 부족하니 손실보상을 다 해줄 수 없으니 일부만 해주겠다. 50%만 해주겠다. 또는 20%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마음 속으로라도 이해를 할거 같습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차라리 그 방법이 낫다.

◆ 김종민> 대통령도 말씀하셨고 총리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실보상을 논의하라고. 손실보상을 준비하라고. 무슨 손실을 말하는 겁니까. 도대체. 2021년 이후에. 법 만들어진 이후에 생긴 손실을 보상하라고 그렇게 새해벽두부터 얘기 꺼냈습니까? 저희 비대위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보상의 보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지원금이라고. 그 지원금도 사실 아르바이트생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4대 보험 적용했었던. 5명 이상 고용했었던 점주님들은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소상공인이 아니라고요.

◇ 이동형> 그래요. 말그대로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인데. 2020년. 법이 만들기 전의 손실은 보상해줄 수 없다. 이렇게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많이 화가 나신거 같고요.

◆ 김종민> 그건 법적으로도 말이 안되는 얘깁니다.

◇ 이동형>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여론도 사실은 지금 소급적용을 해야한다는 이런 입장이니까요. 좀 지켜보고요.

◆ 김종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급적용에 대해서 여론을 눈치를 보려고 자꾸 얘기를 꺼내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여론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 이동형> 법 자체가 그렇단 말씀이죠?

◆ 김종민> 그렇죠. 만들어서 하는데. 국가 재정이 어려워서 이만큼밖에 못해주겠다.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가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는건 정말 자영업자들을 우습게 보는 거밖에 안됩니다.

◇ 이동형> 4차 재난지원금 얘기도 나온거 같은데. 4차 재난지원금 어떻게 지급했으면 하는 생각이십니까?

◆ 김종민> 저는 지원금이라고 이름이 나온다고 한다고 그러면. 저는 보편지급을 하는거에 찬성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보편적으로 지급을 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데 하는게 맞다고 보고요. 보상은 피해본 사람한테 주는게 맞습니다.

◇ 이동형> 김대변인님 혹시 어떤 업종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 김종민> 저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 이동형> 사무국장을 맡고 계시고. 1차 때는 보편으로 했고. 2, 3차 때는 선별로 했지 않습니까? 회원들이 어떤게 더 이득이 됐다. 어떤게 더 나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던가요?

◆ 김종민> 1차 때는 분명하게 경기부양효과가 있었습니다. 1차 때 경기지표를 저희가 다 확인을 했는데요. 그게 작년 4~5월인가 그랬는데. 그 이후에 매출이라든지 자영업 회복세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고용원을 줄이지 않는 것도 지표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2, 3차 재난지원금이 이뤄졌을 때는 온갖 군데에서 형평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받아야 될 사람은 못 받고. 안받아도 될 사람들은 받아서. 어떤 분들은 횡재하시고. 꼭 받아야 되는 분들은 못 받으시고. 그리고 정말 코끼리 비스켓만큼 받으신 분들도 있고요.

◇ 이동형> 근데 지금 직원들의 퇴직금 소송도 있다고 하니까. 자영업자들이 정말 너무 힘들다는 것은 몇 번이나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은거 같은데. 내일 정부와 자영업자들 간의 토론회가 열리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 김종민> 저는 그런 것들도 사실은 정말 말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론회는 일회성이고요. 그리고 그 토론회에 참여하는 자영업 단체 중에 피해 자영업 단체. 집합금지나 집합제한을 받은 자영업 단체가 과연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희 비대위에는 연락도 안왔고요. 저희 참여하고 있는 12개 피해 자영업 대표님들한테도 어느 누구한테도 연락오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누구하고 대화를 하고. 누구하고 토론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이동형> 제대로 의견이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 말씀이네요. 아까 대변인께서 계속 주장했던거. 업종별로 탄력적으로 영업시간을 운영한다든가. 혹은 업종별로 다른 방침을 정해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방역당국은 그렇게 하면 방역이 효과적으로 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 입장이랑 팽팽하게 평행선을 달리는거 아니겠습니까?

◆ 김종민> 아닙니다. 정확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냥 그렇다면 위험합니다가 아니라.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9시 시간제한도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있고요. 그리고 24시간 영업을 해도 되는 업종이 있을 겁니다.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준다면 저희는 분명히 설득당할 수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 김종민> 그리고 저희가 제안하는건 근거를 대라는 말씀이고. 이젠 방역과 경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역과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생존권.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는. 일년동안 방역당국이 이렇게 노력을 해서 k 방역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표적관리를 할 수 있을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대변인님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어쨌든 확진자 수가 좀 떨어져서 주말에는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김종민> 네. 저희들도 방역단계가 내려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동형> 그럼 끝으로 국민들이나 정부에게 한마디 하세요. 마지막으로.

◆ 김종민> 저희가 요구하는건 막무가내가 아니고요. 그리고 지원금도 구걸하는게 아닙니다. 우리 살아야 됩니다.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같이 살아야 될거 아닙니까. 저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자면 문재인 대통령님 신년사. 그리고 신년 기자회견에서 죽어가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해서 몇마디 하셨는지. 제가 신년사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자영업자에 대해서 왜이렇게 몰라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종민>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김종민 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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