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당사자인데 "규제 해제" 발언..'수상한' 시정질의

이주환 "내 땅 얘기 아냐"..시의회는 9일 청문회

[앵커]

이주환 의원은 부산의 시의원 출신입니다. 그런데 시의원 때는 오랫동안 멈춘 시설공사의 부지는 과감하게 계획을 해제해달라고 부산시에 질의했습니다. 또 진행한다면 충분한 보상금을 확보해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 의원은 자신의 땅을 두고 얘기한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부산시 의회는 내일(9일) 관련 청문회를 엽니다.

정해성 기자가 계속해서 보도합니다.

[기자]

2014년 3월 6일 부산시의회 본회의, 이주환 당시 시의원이 시정질의에 나섭니다.

[이주환/당시 부산시의원 :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의 과감한 해제 등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시정질의는 36분 동안 진행됐고, 부산시 관계자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허남식/당시 부산시장 : 불필요한 이런 도시계획시설은 또 과감히 해제를 하고…]

이어 이 의원은 시설공사를 강행할 경우와 관련해선 충분한 보상 예산 확보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주환/당시 부산시의원 : 재정이 부족해서 (도시계획시설 부지 원주인들에게) 보상을 못 해주다 보니까. 전폭적인 확보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도 송정해수욕장 순환도로 공사는 이 의원과 가족 소유 땅 앞에서 중단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JTBC에 자신의 부동산을 두고 한 시정발언이 아니었다면서 "관련법의 일몰제 도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또 "해운대 구청 측에서 보상액수와 관련해 제안이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고도 했습니다.

이해충돌 사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해당 해운대 구청 측은 JTBC에 순환도로 공사가 결국 중단된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해운대구청 관계자 : (토지) 보상비가 (공사 중단 이유의) 제일 큰 지분을 차지하죠. 저희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까요.]

다만 이 의원과 가족 소유 땅 수용을 위해 어느 정도 보상안을 세웠었는지에 대해선 관련 기록을 찾고 있다고만 했습니다.

이 때문에 부산시의회 건설특혜조사특위는 자체 조사 활동을 벌이고 수사도 의뢰하겠단 입장입니다.

[김민정/시의원(부산시의회 특위 간사) : (공무원들이) 이렇게까지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개발의 입장에서만 (행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수사 요청을 하는 수밖에 없겠죠.]

특위는 일단 내일 송정순환도로 관련 전현직 공무원들 불러 청문회를 열 예정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에선 "위법 사항이 있었다면 법대로 조치하면 된다"면서도 민주당 시의원들의 특위를 꾸린 데 대해선 4월 시장선거를 앞둔 움직임이 아닌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 영상그래픽 : 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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