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국민 안전 국정 과제"..적법성이 구속 가른다

<앵커>

사전 구속 영장이 청구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오늘(8일) 법원에 나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원전 조기 폐쇄는 국정 과제였다며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곧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을 언제 결정할 계획인지 대통령이 물었다."

지난 2018년 4월 초 산업부 공무원이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들었다는 이 말이 사건의 발단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산업부가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2년 6개월 정도 더 가동하기로 했던 월성 1호기를 즉시 중단하기로 했고, 회계법인의 원전 경제성 평가도 바뀝니다.

결국 청와대 발언이 전달된 지 두 달여 만에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가 확정됩니다.

이런 과정에 감사원이 의문을 품자 산업부 공무원들이 530개의 자료를 몰래 삭제하며 의심을 더 증폭시켰습니다.

검찰은 이런 과정을 주도한 사람이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책 방향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검찰이 수사한다는 겁니다.

백 전 장관은 정당한 정책결정이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나와서도 자신의 주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백운규/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 과제였습니다. 제가 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적법 절차로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번 수사의 분수령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자연스럽게 다음 수사 방향이 청와대를 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산업부를 관할한 산업정책비서관이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이 검찰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기각되면 수사 동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백 전 장관 혐의도 소명이 부족하다는 의미인 데다 무리한 수사라는 여권의 비난이 더욱 거세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CG : 강윤정) 

배준우 기자gat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