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나경원 공약 비판.."결혼·출산 돈으로 풀 문제 아냐"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58일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선거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POSITIVE 전략으로 비판을 자제해왔던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국민의힘 나경원 공약 비판에 나섰고, 우상호 후보는 범 진보진영 단일화 작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은 유튜버와 블로거에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하는 '언론개혁'을 추진 중인데, 그 소식까지 류정화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주말에 제 최애 프로 아는형님을 보는데, 여기서도 반장 선거가 다가왔나봅니다. 4년 연속 서장훈 씨가 반장이 되면서 '어차피 반장은 서장훈'이란 말까지 나왔는데 이번엔 민경훈 씨가 당선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약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 야권 후보들의 '박영선 때리기'가 시작됐다는 말에 지난 주 류 반장의 동네 한 바퀴에선 이렇게 말했었죠.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지난 2일) : 후보로 나왔으면 앞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서울의 미래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것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해를 구하고 또 경청하고, 그 시간이 더 소중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야권 후보에 대한 비판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가 신혼 부부에게 1억 17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한 공약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 액수가 어떻게 나온 건지 밝히라"면서 우리 국민들은 "이유 없이 국가가 돈을 퍼주는 걸 썩 좋아하지 않는다"고 한 겁니다.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시에서 돈을 준다고 해서 결혼하고, 시에서 돈을 준다고 해서 출산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의 가치 개념이 거기서 빠져 있다, 라고 보고요. 그 도시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고 또 출산해서 아이를 더 기르기 쉽게 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 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박 후보에게 "달 나라 시장이 되려고 하냐"고 글을 쓴 겁니다. 박 후보가 말한 '행복'에서 주거 안정을 뺄 수 있겠느냐면서, "지금 시민들에게 필요한 건 달콤한 표현이나 낭만적인 레토릭이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음성대독) : 문재인 정부가 2018~2020년 3년간 쏟아부은 저출산 예산만 무려 96조원이 넘습니다. 그돈, 잘 썼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습니다.]

두 후보는 강남 재건축에 대해선 긍정적인 일견 비슷한 입장을 갖고 있죠.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선 조금씩 다릅니다 박 후보는 민간 재개발에 반대하지 않지만 어린이집과 공원 등 공공 커뮤니티와 결합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반면 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확실히 푸는데 중점을 두고 부동산세를 50% 감면하겠다고 했습니다.

또다른 민주당 후보, 우상호 후보는 범 여권 단일화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주말인 어제, 열린민주당 정봉주 후보를 만났죠. 합당을 전제로 한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선거 전에 통합을 추진하되, 안 될 경우에도 합당 선언까지는 한다는 겁니다.우 후보는 앞서 김진애 후보와도 후보 간 단일화까지 합의했었죠.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어제) : 이제는 재·보궐 선거의 승리와 재집권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양당이) 과거의 그런 사소한 앙금은 모두 잊고 큰 틀에서 손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에선 "지도부가 따로 논의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내 경선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당 후보와 '합당'까지 논의한다는 것, 마뜩치않겠죠. 우 후보는 야권 단일화를 견제하기 위해선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단 입장을 내놨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이번 서울시장 선거 지면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 바로 오는 것 다 알면서 이게 나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 따질 때인가. 일단 선결집을 해놓고 저쪽에서 야권 단일화를 해서 오는 컨벤션 효과가 있을 때 미리 우리가 대응을 해놔야 되는 것이죠.]

열린민주당은 당원과 지지자들까지 소위 '친문'세력이 대부분이죠. 범 진보진영의 결집이란 대의도 있지만, 당내 경선을 앞두고 '친문 세력'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는 당장의 과제 달성을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박영선 후보도 열린민주당과의 여권 단일화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 후보는 오늘 야권 단일화 논의를 거절한 시대전환 조정훈 후보도 만났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가서 더 해보고요.

오늘 자 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장 적합도 조사에서 박영선 후보가 25.8%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19.5%)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습니다. 나경원·오세훈, 우상호 후보가 뒤를 이었는데요.반면 리얼미터의 서울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국민의힘이 35.2%로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을 앞섰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상승하고 민주당은 하락한 결과인데 선거 때까지 결과 지켜봐야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이번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개혁'얘깁니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이어 언론개혁을 추진한다는 건데,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유포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한단 내용입니다. 일차적으론 유튜브와 소셜미디어가 대상입니다.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허위·왜곡 정보를 악의적 또는 중과실로 게재할 경우에는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가짜뉴스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6개 언론개혁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는데요. 다만, 일반 언론도 해당되는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관련 정보가 유통, 재생산되는 '포털'에도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권에서 '가짜뉴스'와의 전쟁에 나선 직접적 계기는 이걸로 보입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그러니까 모 통신사의 사진이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 사진이 조작돼서 유포됐던 것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가 첫 번째…]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당시, 모니터에 질문한 기자의 이름과 질문 내용이 떠 있는 부분을 "시간을 끌어보라"고 조작한 사진이 소셜미디어에서 유통된 겁니다. 보수성향의 만화가가 이 사진을 게시하면서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이 만화가는 곧 게시물을 내렸습니다. 누가 봐도 금방 들통날 가짜뉴스죠.

문제는 이걸 계기로 언론 전반에 대한 규제에 나섰단 겁니다. 야권에선 당장 집권 세력의 '언론장악'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언론 장악을 시도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상 가짜뉴스 규제를 추진하나, 사실은 정권 눈높이에 맞춘 랜선 보도지침을 강요해 언론을 길들이려 한다는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시민단체 '언론개혁시민연대'도 빠른 법안처리보다는 신중한 논의를 요구했습니다. "한국이 명예훼손에 대해선 이미 강력한 제도를 갖췄기 때문에, 징벌적 손배제를 추가 입법하려면 이중처벌이나 과잉 규제 소지를 제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고위공직자나 정치인, 대기업 등 권력자들이 명예훼손 제도를 악용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일반인의 피해구제나 민생에 얼마나 기여할지도 물음표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나경원 비판한 박영선, 범여권 단일화 내건 우상호… 여당, "유튜버·블로거에 징벌적 손배제 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