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원전 폐쇄, 국민 안전 최우선한 국정과제였다"

영장심사 법정 출석해 입장 표명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관여' 혐의
"적법절차로 업무 처리" 전면 부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8일 오후 대전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백운규(56)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다”고 주장했다.

백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대전지법에 나와 이같이 말하고 “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적법 절차로 (원전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대전지법 301호 법정에서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백 전 장관 측이 기소내용을 전면 부인하면서 심리 과정에서 검찰과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은 이날 검찰청에서 백 전 장관을 구인해 법원으로 데려갈 계획이었으나, 백 전 장관이 법원으로 직접 출두해 현장에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이날 대전지법 정문에는 활빈단 등 보수단체 회원 수십명이 ‘역적 백운규를 구속하라’ 등의 플래카드를 내걸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시위를 벌였다. 백 전 장관이 도착하자 일부 회원들은 법원 안으로 들어와 구호를 외치다 경비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앞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의혹 등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원전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4일 백 전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2018년 월성 1호기의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한 원전정책 담당 공무원을 질책하고 “원전 조기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을 중단하는 것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백 전 장관이 감사원 감사 방해 목적으로 산업부 공무원이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한수원 신임 사장 경영성과 협약서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이행 등을 포함하도록 작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백 전 장관은 지난달 25일 검찰 조사에서 “월성 1호기의 가동중단을 추진했으나 그 과정에 불법행위는 없었고 자료 삭제도 지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