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아동 없는 대한민국 만들기, 무엇이 필요할까?

더불어민주당, 아동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연속토론회 개최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8일 오전 8시 유튜브와 줌으로 생중계된 아동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연속토론회. ⓒ베이비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우리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국회의원 모임을 결성하고, 지난 1일에 이어 두 번째로 '아동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연속 토론회'를 열어 아동학대의 현황을 진단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한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아동학대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댔다.

8일 오전 8시, 유튜브와 줌을 통해 생중계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부처-지방정부협의회의 '지방정부 중심의 아동보호'를 주제로 ▲김홍장 당진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서철모 화성시장이 지역 아동문제 현황 사례를 발표했다. ▲박은정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과장 ▲채수경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과장 ▲고평기 경찰청 아동청소년과 과장 ▲김태곤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 과장 등은 각 부처 패널로 함께했다.

사회를 맡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 모임을 만든 이유가 문제 해결을 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전반적인 개선을 위한 것"이라며, "오늘은 여태까지 듣지 못했던 지자체 의견을 듣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초대회장이었던 김영배 국회의원은 "아동문제는 여러 일들이 있음에도 국가적 대안이 없어 안타깝다"며 "아동이 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방정부 책임자들의 사례로 현장 고민이 반영되는 법 제도와 체계를 만들자"며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 단체장들 "아동학대 문제 해결할 인력 확충, 가장 먼저 이뤄져야"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의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다. ⓒ베이비뉴스

이날 사례 발표에 나선 단체장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것은 아동학대 인력 확충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현재 보건복지부 기준 아동학대 신고건수 60명당 상담원 1명이 배치된다"며 "24시간 긴급신고를 받기 때문에 2인 1조로 당직을 한다. 최근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신고건수가 늘어나고 있고, 학대를 받은 아동은 즉시 분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인력이 필히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당진시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2명이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는 2인 1조로 365일 대응을 해야 한다"며 "특히 아동학대는 퇴근 후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로도가 매우 높아 교대근무가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곽상욱 오산시장은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인력충원 문제를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서철모 시장은 "지자체 돈으로 공무원 채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인건비 문제로 행정안전부가 반대한다"며 "산하단체에 맡기면 전문성에 결여된다. 지자체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아동은 인건비에서 빼달라. 국회에서도 인식이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아동을 분리조치한 뒤 들어갈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도 공통적으로 있었다. 김 당진시장은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아동 보호 시설이 부족해서 대기하고 있는 아동이 있다"고 말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장애아동이 학대를 받은 경우에는 일반장애시설이나 일반보호시설에 들어갈 수 없다"며 "학대에 따른 치유가 전문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장애아동시설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아동이 학대를 받은 경우 갈 곳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고평기 경찰청 아동청소년과 과장은 "동의한다"며 "현장에서 장애아동이나 영유아들은 갈 곳이 없는 경우가 많다. 많이 신경써달라"고 말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경찰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중요하다. 조사대상자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서울은 서울시경찰청과 협조체계를 구성했다. 하지만 각 지역은 경찰서와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그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니지만 향후 아동학대공무원에게는 특별지위를 부여해서 조사거부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평기 과장은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면 아동학대 전문가와 동행출동을 한다. 그 이유는 아동학대가 현행범이 거의 없고, 보통은 상황이 애매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 과장은 "특히 보호시설에 인계해야하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전문가가 없으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없다. 이런 상황이 우리도 답답하다"고 말했다. 특히 고 과장은 화성의 사례를 언급하며 "화성시는 학대예방경찰관(APO)이 구청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다. 일선 시·군·구와 경찰서, 경찰 서장이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 정부 측 "필요 규모 조사해 인력과 시설확충 모두 중장기적인 방안 검토 중"

박은정 보건복지부 과장은 단체장들의 아동학대 관련 인원 확충 요청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베이비뉴스

박은정 보건복지부 과장은 인력확충에 대해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난해 10월에 배치됐다"며 "이번 해 말까지 664명을 전국 시군구에 배치할 것"이라고 인력확충에 대한 대답했다. 이어 박 과장은 "당장 몇 명을 추가 확보하는 것보다는 행정안전부와 실제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수요 조사를 하고 필요규모를 산정한 뒤 인원에 대해서 보강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필요 인력확충과 아동학대 전문 공무원이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직무인지 조사를 통해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시설확충에 대해서 박 과장은 "즉각분리제도가 3월에 시행 예정"이라며 "다행히 기획재정부에서도 공감을 해 줘서 재원을 확보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박 과장은 "생각보다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신청하지 않는다. 2019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임시보호시설이 없는 시·도가 10군데나 된다.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이다. 최소한 시도별로 1개의 임시보호시설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 과장은 "복지부가 정원 30명 이하 양육시설을 임시보호시설로 전환하면 기능보강을 지원하겠다. 그런데 저조하다. 찾아뵙고 직접 말씀 드리겠다"고 전했다.

김태곤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 과장은 "아동학대에 관한 지원금이 지난해는 예산이 346억 원이었고, 올해는 546억 원으로 편성됐다"며 "적극적인 관심이 있어야 지원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공무원 인력확충과 아동학대 쉼터 확충에도 진행 의사가 있다고 했다.

채수경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과장은 "아동학대 전문가들의 근무실태현안에 대해서 조사 중, 장기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현장에서 전문가들을 만나보면 아동학대 전문기관이 여러곳 있으니 협업이 중요하다. 같이 행정 매뉴얼을 구체화하겠다"며 "일선에서는 아동학대 관련은 기피직무라고 한다. 이 분들이 불가피하게 야간근무가 많으니 초가근무시간을 완화, 특수 경비를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고평기 경찰청 아동청소년과 과장은 "아동학대 신고를 할 때 112로 일원화했다. 아동학대가 범죄라는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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