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첫 검찰 인사 들은 尹 "허, 참"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2월 8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관옥 계명대 교수,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막 취임한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법무부가 휴일인 어제, 그것도 기습적으로 검사장급 인사를 발표한 것을 두고 여러 뒷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윤 교체, 대검 참모진 교체, 핵심 보직자 교체, 3가지 다 윤 총장의 안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습니다. 검찰청법 34조에 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의 제청에 따라서요. 그런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제청을 한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굳이 이 조항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검사는 굉장히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직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 검찰총장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라는 이야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이 있는 겁니다. 박범계 장관도 예전과는 좀 다를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차례나 만나는 장면이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이번 인사도 추미애 전 장관 같이 윤 총장의 의견을 안 들은 것으로 드러난 거죠.

[김종석]
사실 인사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인사안을 공개하고 전달하는 방법에 따라서요. 인사 발표 1시간 전에 언론에 예고했고, 알려진 바로는 발표 2분 전에 인사안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그래서 대검찰청 내부에서는 인사안이 기습적이었다는 불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장예찬 시사평론가]
이 동아일보 보도가 사실이라면 대검 입장에서는, 특히 윤 총장 입장에서는 기분이 더 나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박범계 장관 같은 경우는 대내외적으로 검찰총장과 협의를 거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두 번이나 협의를 했고, 심지어 두 사람이 만나는 사진까지도 법무부에서 보도 자료로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일 면담에서 구체적인 인사안이 나오면 윤 총장에게 먼저 한 번 보내서 조율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했었다고 보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막상 7일이 되자 언론 발표 1시간 전에 법무부에서 1시간 있다가 보도자료 내겠다고 알린 겁니다. 당연히 인사안을 기다리고 있던 윤 총장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말인가 황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법무부에 문의하자 언론에 발표하기 고작 2분 전에 이미 확정된 인사가 통보하듯이 오게 된 겁니다.

[김종석]
일요일 오후에 A4 용지 한 장 분량의 인사안을 불쑥 내민 게 제대로 된 절차냐고 대검찰청은 캐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범계 장관은 지난 주 두 차례나 윤 총장과 인사협의를 하는 모양새를 연출했었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보여주기 쇼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관옥 계명대 교수]
박범계 장관은 협의를 했다는 걸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7월에 윤 총장 퇴임하잖아요. 대규모 인사를 할 수도 없고요. 딱 검사장급 4명 했는데요. 박 장관의 얘기를 따르면요. 2명은 사실상 윤 총장이 원하는 사람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기조부장 같은 경우도 본인이 원했던 분을 임명한 것이고요. 검찰국장 같은 경우도 과거 윤 총장의 비서실장격인 기조부장을 데려왔던 것이고요. 사실상 윤 총장이 굉장히 아는 사람들로 임명을 한 것이고요. 지금 월성 1호기 관련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대전지검장을 유임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윤 총장이 원하는 바를 반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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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