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넘으면 청와대 보인다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2월 8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관옥 계명대 교수,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 결정이 됩니다. 백 전 장관 오늘 법원에 출석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안전을 최우선에 둔 국정과제다. 법원에서도 본인 구속 여부를 두고 싸울 것 같습니다?

[장예찬 시사평론가]
네. 백운규 전 장관이 한 말 중에 두 가지 단어를 콕 짚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국정과제, 두 번째가 적법절차입니다. 장관에게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는 ‘국정과제’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적법절차’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공약으로 밀어붙였던 국정과제라 할지라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그 과정에서 일종의 불법이나 편법이 개입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석]
만약 오늘 밤에 백운규 전 장관이 구속이 된다면요. 청와대로서도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인물들도 검찰 소환조사를 받게 되는 겁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죠. 이 사건의 최종단계는 청와대에서 왜 갑작스럽게 월성원전 1호기를? 갑작스럽게 대통령이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고요. 그것이 청와대를 통해서 산업부에 연락이 왔고요. 그래서 백운규 장관이 직원들로 하여금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서 지시를 했고요. 나중에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서 자료를 삭제했던 이런 부분은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산업부의 독단적인 판단이었느냐. 아니면 정말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했느냐. 당시 청와대에서 김수현 사회수석은 원전문제를 담당하는 TF 팀장이었습니다. 채희봉 당시 산업비서관이었고요. 그 라인을 통한 실질적인 지시와 보고.

[김종석]
그런데 현 정부가 백운규 전 장관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총리의 발언 하나가 있습니다. 총리가 산업부를 응원하고 구속여부가 부적절하다고 얘기한 건요. 결국 검찰의 무리수를 현 정부가 강조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
정책에 대한 수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책이란 공약에서 나온 것이고요. 이게 현 정부의 1호 공약이나 마찬가지로 이뤄진 것인데요. 이것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수사는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경제성 조작이라는 부분도 거기서 어떤 조작이 있었느냐. 그걸 누가 지시했느냐. 이것인데요. 여기에서 누군가가 장관이 청와대에서 조작하라고 지시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수사를 확대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럽다. 부적절하다. 특히나 전체적인 정책에 대한 매도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부감. 이것이 총리의 말 속에서 나타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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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