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인권' 가치 강조하는 美.. 동맹과 손잡고 中 압박 가속

정재영 2021. 2. 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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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 전방위 충돌 경고음
바이든 취임 후 정상 간 소통 없어
외교안보 라인 통해 설전만 오가
티베트·홍콩 등 민감한 문제 거론
美, 4개국 '쿼드' 내세워 압박 태세
英 제안 'D10'도 포위망 활용 거론
中 "미국의 기술 통제로 세계 불안"
“대화 없었다” 확인한 바이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7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 있는 세인트 조지프 온 더 브랜디와인 성당에서 미사를 마친 뒤 쏟아지는 눈발을 헤치며 손녀 나탈리와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윌밍턴=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후 미·중 갈등이 새로운 방식으로 재현될 조짐이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엔 무역 분야 위주로 경쟁이 이어졌다면 바이든 정부에선 정치와 외교, 민주주의와 인권 등 전방위로 무한경쟁에 돌입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와 달리 동맹과 함께 대중 압박에 나서겠다고 벼르면서 미·중 갈등의 전선 자체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정상 간 소통 없이 확대되는 미·중 갈등

7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취임한 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할 기회가 없었다”고 확인했다. 시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축전도 보내지 않았다. 소통이 사실상 단절된 셈이다.

대신 바이든 정부 외교안보 라인을 중심으로 대중 압박 발언만 쏟아져 나왔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5일 양제츠 중국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첫 통화에서 신장과 티베트, 홍콩 문제 등 중국이 민감하게 대응하는 현안들을 언급하며 중국에 경고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지난달 29일 미국평화연구소 주최 행사에서 신장위구르족과 홍콩 사태, 대만에 대한 위협을 거론하며 “중국에 대가를 치르게 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역 부문도 예외가 아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중국과의 무역 합의를 광범위하게 재검토하고 있다”며 “이전 정부가 한 모든 일이 검토 대상”이라고 선언했다.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중국의 해킹 위협을 경고하고 나섰다. NSC는 “중국은 지난 몇 년간 불법적 수단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대규모 건강 정보를 수집해 왔다”며 “미국인들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미 해군은 지난 5일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처음 남중국해 파라셀 제도 인근을 항해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며 필리핀·베트남 등과 갈등을 빚고 있는데, 미국은 이 일대가 어느 한 나라에 속하지 않은 ‘공역’임을 강조하며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 중이다.

◆미·중 갈등 전선, 동맹으로 확대되나

바이든 정부의 대중 전략이 트럼프 정부와 다른 점은 동맹을 끌어들이면서 전선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스콧 케네디 선임고문은 “(바이든 정부는) 중국에 대해 아시아와 유럽의 동맹국과 협력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선 트럼프 정부 때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일본·호주·인도가 꾸린 4개국 협의체 ‘쿼드’(Quad)가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일각에선 쿼드에 몇 나라를 더 참여시킨 ‘쿼드 플러스’로 확대할 가능성도 거론한다. 이 경우 트럼프 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한국에 대한 쿼드 참여 압박은 더욱 거세질 수 있다.

영국이 제안한 ‘민주주의 10개국(D10)’ 개념도 중국 포위망에 활용될 수 있다. G7(주요 7개국)에 호주와 인도, 한국을 더한 10개국이 여기 포함된다.
축전도 안 보낸 시진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22일 베이징에서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를 소집해 발언하고 있다. 베이징=신화연합뉴스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중국

중국 역시 물러서지 않고 대립각을 세웠다. 추이톈카이 미국 주재 중국 대사는 “미국의 기술 통제로 세계가 불안정해졌다”며 미·중 갈등 원인을 미국으로 돌렸다. 그는 미 CNN방송과의 최근 인터뷰에서 “미국이 문제를 일으키는 실질적인 원인 제공자”라며 “미국이 최근 수년간 한 일은 중국 대중을 대단히 적대적으로 만들었다”고 성토했다.

양제츠 정치국원도 앞서 블링컨 국무장관과의 통화에서 신장과 티베트, 홍콩 등 중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미국 민주당은 트럼프 정부의 경쟁 일변도 정책과 다르게 자유주의, 국제주의를 통해 대외정책을 펴왔는데, 현재 미국 상황에선 이 같은 정책을 펴기 쉽지 않다”며 “중국에 대한 미국의 강경한 언사가 나오고 있지만, 구체적 조치는 외교 당국의 실무라인 등 인선이 끝나야 나올 듯하다”고 전망했다.

워싱턴·베이징=정재영·이귀전 특파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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