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고삐 죄는 미국, 한국에 '국제 규칙' 동참 요구 가능성

美 인도·태평양 전략 속 한국 행보
당장 5G 네트워크 참여 압박 거세
미얀마·홍콩사태 등 공조 강조도

미국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중국에 대한 고삐를 죄는 가운데 미국의 중국 견제 대열에서 한국이 요구받게 될 역할과 비중에 대해선 여전히 명확한 그림은 없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을 군사적으로 반중 견제 대열에 내세울 가능성은 작지만, ‘국제적 규칙’의 문제에서는 참여를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미국은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인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하는 쿼드(Quad·4자) 화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호주, 일본이 참여하고 인도의 경우 온도차가 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8일 “최근 미국 조야에서 나오는 보고서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국가로는 주로 일본이나 호주가 거론된다”며 “미국의 군사 전략에서 한국이 거론되는 것은 대부분 한·미·일 3자협력”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통화 이후 백악관 보도자료에서도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용어가 빠진 바 있다.

북한 문제로 중국과 일정 부분의 공조가 불가피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이 군사적 측면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국가가 되기는 어렵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거론된 한국 등을 포함하는 쿼드의 확장판 ‘쿼드 플러스’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다른 이름으로 재추진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그렇다고 해도 한국의 기여도는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쿼드의 확장 측면에선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의 전략에 보다 중요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한국에 보다 직접적으로 다가올 압박은 군사적 기여보다는 ‘국제적 규칙’을 둘러싼 반중 전선 참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특히 5G 네트워크 참여에 대한 압박이 보다 직접적일 것으로 보인다. 김현욱 교수는 “미국은 (중국 시스템의) ‘백도어(시스템 관리자가 열어놓은 관리 구멍)’ 문제를 국가 안보로 본다”며 “경제적 영역이나 5G 네트워크 등 규칙과 질서에 대한 참여 압박이 더 직접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미얀마 사태나 홍콩 사태 등 민주주의 위협 사태 역시 바이든 행정부가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민주주의 질서 유지라는 측면에서 한국 정부에 압박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한·미 정상의 통화 뒤에도 “두 정상은 버마(미얀마)에서 즉각적인 민주주의 회복의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8일(현지시간)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쿠데타 항의 시위대가 'X' 표시가 된 민 아웅 흘라잉 군 최고사령관의 사진을 든 채 저항의 상징인 '세 손가락 경례'를 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네피도=AP연합뉴스

군사적 견제가 아닌 경제적, 가치 중심 전선이라고 해도 반중 전선 동참에 대한 미국의 요구는 한국에 부담이다. 한·미 외교당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기여 정도에 대해 여전히 논의 중인 것으로 보인다. 박원곤 교수는 “이 지역에서 한국의 전략적 의미를 볼 때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비중을 낮췄다는 분석은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