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심사 중

[KBS 대전]
[앵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 전 장관은 심사에 앞서 법과 원칙에 근거해 업무를 처리했다고 말하고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성용희 기자,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리포트]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지난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구속영장 심사가 대전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 전 장관은 심사에 앞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고,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이 백 전 장관에 적용한 혐의는 크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 2가지입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원전 가동을 중단하는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도록 산업부 공무원 등에게 지시해 조기 폐쇄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산업부 공무원들이 월성 원전 자료 530건을 삭제한 혐의에도 백 전 장관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백 전 장관은 앞선 소환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고, 감사원 감사 당시에도 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해 어떠한 지시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에서도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지난해 12월 산업부 국·과장들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에 비춰볼 때 오늘 밤늦게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일 백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 2018년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맡았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청와대 윗선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는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는 비판과 함께 수사의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지방법원에서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서창석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