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잠룡 '복지 충돌'.."신복지? 경기도는 이미"vs"기본소득? 만병통치약이냐"

이재명 "이 대표 복지안, 경기도 준비중인 '기본서비스'와 다르지 않아"
임종석 "민주당 대표한테 열패의식이라니"..이 지사 '언행' 꼬집기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오른쪽)가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0.7.30/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복지 정책'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이 대표가 주창한 '신복지체계' 구체안이 8일 공개되자 이 지사는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고 정책에도 경쟁이 필요하다"며 복지 논쟁에 불씨를 지폈다.

◇이재명 "경기도 '기본서비스'와 크게 다르지 않아"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의 신복지체계 구상안에 대해 "4차산업혁명기 시대정신에 걸맞은 훌륭한 정책안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그것이 머지않아 실현돼야 할 대한민국 미래상이라고 확신한다"고 호평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님의 '보편적 사회보호'나 '국민기본생활 보장'은 경기도가 준비 중인 '기본서비스'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복지확대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하지만 그것이 융복합 4차산업혁명 시대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을 배제할 이유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부터 중산층까지 전 국민에게 맞춤형 복지를 지원해야 한다는 이 대표의 '신복제체계' 구상에 대해 일부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복지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기본소득' 역시 도입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지사는 "이미 복지 수준이 높은 복지 국가들과 달리 기존 복지를 기본소득으로 '대체' 및 '전환'하지 않더라도 향후 늘어날 지출 중에서 일부는 복지확장에 일부는 기본소득 도입에 사용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복지확대와 기본소득 동시 추구가, 재원 조달에 수반되는 증세에 국민적 동의를 얻는데도 훨씬 유리하다"고 역설했다.

전 국민 대상 1인당 연간 100만원 보편 지원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복지확대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제'와 달리 이 대표의 '신복지체계'는 '소득'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국민생활기준을 최저기준과 적정기준 둘로 나누고 이에 따른 계층별 맞춤형 복지를 확대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공개된 신복지체계 구체안에는 전 국민 전 생애주기 및 생활영역별로 '국민생활기준 2030'의 최저기준 및 적정기준이 Δ소득보장 Δ자산형성지원 Δ돌봄서비스 Δ의료보장 Δ교육 Δ인적자원개발·평생학습 Δ주거복지 Δ문화여가 Δ환경 등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구체안은 "일자리와 소득상실의 불안에 대한 정책 대안으로 거론되는 기본소득이 지닌 문제의식은 보편적인 소득보장 확대라는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으나 기본소득이 삶의 불안정을 해소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점도 명확하다"며 기본소득 만능주의를 경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보편적 사회보호'가 지향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현금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획일적 평균주의가 아니다"라며 "각국의 경제사회적 발전 수준 그리고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유형과 종류에 따라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융통성 있게 적용해 모든 시민에게 개별 국가의 상황에 맞는 '포괄적'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적혀있다.

더불어민주당 잠룡으로 꼽히는 정세균 국무총리(왼쪽부터), 이낙연 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2020.6.12 © 뉴스1

◇임종석 "지도자에게 때론 말과 태도가 훨씬 중요" 이 지사는 전날(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본소득' 필요성에 대해 원고지 22매 분량의 장문을 적으며 "외국에서 성공한 일이 없고 실현 불가능하다며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 지사와 정세균 국무총리를 정조준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알래스카 빼고 하는 곳이 없다"며 "그것을 복지제도의 대체재로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정 총리는 지난 4일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지구상에서 기본소득제도를 성공리에 운영한 나라가 없다"고 비판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가 중장기 목표로 제시하는 월 5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선 약 317조 예산이 소요되는데 월 50만원이 생계비에 터무니없이 부족한데도 이미 어마어마한 규모의 증세가 필요하다"며 "2016년 스위스에서 월 300만원 기본소득 지급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이유를 쉽게 짐작하게 되는 대목"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임 전 실장은 "'알래스카 외에는 하는 곳이 없고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 없다'는 표현이 뭐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닌데…"라며 이 대표 발언을 두둔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지사가 지난 6일 이 대표를 겨냥해 페이스북에 "다른 나라가 안 하는데 우리가 감히 할 수 있겠냐는 사대적 열패의식을 버려야 한다"고 적은 것을 두고 "명색이 우리가 속한 민주당의 대표인데 '사대적 열패의식'이라는 반격은 비판이 아니라 비난으로 들린다"며 "지도자에게 철학과 비전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때론 말과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의에서 "기본적으로 차등적으로 꼭 더 많이 필요한 분들에겐 더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분에겐 적게 지원하는 차등지원이 옳다고 본다"며 "그 처한 상황에 따라서 제대로 진단해서 처방하고, 실행하면 그것이 저는 정부의 온당한 태도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