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김학의 성범죄 부실 수사 의혹도 들여다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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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와 관련해 김 전 차관의 성범죄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출국 금지의 절차적 정의를 들여다보듯이 (성범죄 혐의에 대한) 경찰의 부실수사와 진실에 눈감았던 검찰 수사팀에 대해서도 실체적 정의 측면에서 들여다보는 것이 균형에 맞는 처사"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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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와 관련해 김 전 차관의 성범죄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출국 금지의 절차적 정의를 들여다보듯이 (성범죄 혐의에 대한) 경찰의 부실수사와 진실에 눈감았던 검찰 수사팀에 대해서도 실체적 정의 측면에서 들여다보는 것이 균형에 맞는 처사"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저는 절차적 정의도 매우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지만, 실체적 진실 규명, 실체적 정의도 대단히 중요하다"라며 "절차적 정의는 보장돼야겠지만 실체적 정의와 함께 하는 절차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백운 기자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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