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차 지원금·추경" 野 "자영업 소급 보상".. 설 밥상 민심 공략

이낙연 "지급 3월 안 넘기길 바라"
홍남기도 논의 착수.. 추진 속도
文 "재정 감당 범위 최선 다할 것"
野 '보여주기식 찔끔 지원' 비판
"폐업 사업자·실직자도 지원해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왼쪽),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설 연휴를 앞두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를 강조하고 나섰다.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명절인 만큼, 밥상 민심을 공략하기 위한 노림수로 보인다. 국민의힘도 여당이 코로나 피해 보상 차원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데 대해 “찔끔 지원”(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라 비판하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를 소급적용해 보상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곧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영업제한·금지에도 불구하고 부과되는 각종 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려야 한다”며 공과금 관련 논의도 시작할 방침임을 밝혔다. 4대 보험, 전기료 등 공과금 등의 납부를 유예하거나 경감해주는 안이 거론된다.

4차 지원금은 앞서 이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예고한 대로 선별·보편 지원이 동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방역당국에서 코로나가 진정됐다고 판단하면 두 가지를 동시에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여당의 4차 지원금 추진을 “정권 지지율만 생각하는 보여주기식 재난지원”으로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미 폐업한 사업자는 물론 소득이 줄거나 실직한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도 지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정부는 국민 생존권을 침범하면서도 (손실보상제 입법이 아닌 4차 지원금으로) 수준 이하 찔끔찔끔 지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내에선 이달 내 4차 지원금 관련 추경 논의를 마치고 3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대표는 지원금 지급 시기와 관련해 방송 인터뷰에서 “욕심 같아선 3월을 넘기지 않고 도와드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을 언급한 데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논의 착수를 공식화하면서 지원금 지급 추진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文대통령 수보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 상황과 관련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충분한 위기 극복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4차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극복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종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피해가 심해지는 계층 추가 지원, 사각지대 보강 지원 등을 점검하고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동수·이도형 기자, 세종=우상규 기자 d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