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정부질문서 코로나 대응 점검..野, 정권 도덕성 맹공(종합)

與, 코로나19 지원 대책 및 백신 접종 계획 점검
野, 김명수·박원순·조민 등 도덕성 논란 집중 질타
박성중, 신경전에 정세균 "지역구 부끄럽게 말라"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한국판 뉴딜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훈 문광호 기자 = 여야는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 나서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백신 확보 및 접종 계획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야당에서는 정권의 도덕성 논란에 초점을 맞추고 질문 공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방역 및 지원 대책, 백신 확보 및 접종 계획 등 정부 대응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예산도 중요하지만 금융지원도 중요하다"며 "오는 3월로 끝나는 중소기업 대출만기, 이자상환 조치의 추가 연장이 필요한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라고 물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매출 급감으로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3월말 종료되는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에 대해 추가 연장해 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이에 정 총리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고 결국 연장은 금융기관에서 동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위에서 금융기관들과 긴밀히 소통해 현재 기업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에 대해 외면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검역 인력 확충과 입국자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며 "안정적인 백신 공급과 철저한 접종관리가 필요하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강병원 의원도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 접종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최근 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웨덴·폴란드·노르웨이 등이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정 총리는 "오는 10일 65세 이상에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식약처가 결정할 것"이라며 "중대본에서는 식약처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백신 접종을 수정해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에서 모든 정보를 입수하고 참고하고 판단해 결정하기 때문에 식약처의 판단을 존중하고 거기에 따르면 별 무리 없을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8. photo@newsis.com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 논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 인턴 합격 등 정권의 도덕성 논란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한편 정춘숙 의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논란에 대해서만 수사하는 것은 '선택적 정의'라고 주장하며 성범죄 사건에 대한 재수사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라며 "저는 이것이 검찰의 선택적 정의가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야당 첫 질의자로 나선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과 관련해 거짓 해명을 했다는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의 입장을 물었다.

그는 정 총리를 향해 "국회의장 하다가 총리가 돼서 대통령께 머리를 조아리더니 이제는 대법원장까지 대통령께 머리를 조아리고 있다. 대법원장은 탄핵당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에 정 총리는 "누가 머리를 조아리나. 지금이 조선왕조시대인가. 국회에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이 또 "혹시 '렉카(wrecker, 견인차) 대통령'이라고 알고 있나. 문재인 대통령이 생색을 낼 때나 쇼가 필요할 때 교통사고 날 때 렉카가 빨리 오는 것처럼 귀신같이 오는 걸 보고 그런 대통령이라는 소리가 있다"고 말하자 정 총리가 "(지역구민인) 서초구민들이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질문해달라"고 맞받기도 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도 책임 추궁성 질의가 쏟아졌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이전 광역 시도지사 중에 성범죄로 물러난 사례가 있나. 세계 사례에도 광억 시도지사 3명이 정부에서 물러난 사례가 있나"라며 "대통령이 약속한 당헌까지 개정했는데 약속을 어긴 사람이 헌정사상 있었나"라고 물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궐선거와 관련된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나"라며 "국민들은 이러한 사태를 야기한 더불어민주당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말까지 한다. 박 전 시장의 행위가 권력형 성추행이었다고 인정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전 장관은 "제가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근래에 인권위의 결정이 있었다. 인권위의 결정은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보승희 의원은 "최근 조국 전 장관의 딸이 한전 산하 한일병원의 인턴으로 합격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나"라며 "노력한 만큼 성과도 얻을 수 있다는 간단한 원칙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예외가 없다는 원칙을 부디 지켜달라"고 전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입시와 관련해 제기됐던 여러 가지 문제나 부산대의 조치 등에 대해서는 이미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며 "조민 학생의 경우 저희가 감사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굉장히 이례적으로 검찰이 전면 압수수색과 수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8. photo@newsis.com

부동산 문제,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 확보, 한국판 뉴딜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박성중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25번의 부동산대책이 발표됐는데 한 정부에서 이렇게 25번이나 발표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임대차 3법이 통과되다 보니 5개월 만에 공급의 씨가 마르고 전세 폭등이 일어나고 가격도 최고로 올랐다"고 비판했다.

이만희 의원은 "백신 확보 계획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나"라며 "많은 국민과 전문가들이 확보 시기나 접종 시기가 늦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백신이 들어오면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로서는 언제 우리가 집단면역을 만드는지를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우리의 집단면역 형성 시기가 늦지 않다면 우리 정책은 그대로 평가받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판 뉴딜은 예산에 맞게 일을 맞추다 보니 단순물품 구매, 기존사업 명칭 변경을 통한 재탕사업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불안한 딜이 되고 있다"며 "기획과 계획이 엉성한 한국판 뉴딜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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