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차단' 與 언론개혁 속도.. 野 "랜선 보도지침"

8일 당지도부서 연달아 "가짜뉴스 뿌리뽑겠다"
'6대 언론개혁 법안' 2월 임시국회서 처리 계획
野 "언론 장악 시도 비판 목소리 높아"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지도부가 8일 가짜뉴스을 비롯한 부정확 혹은 편파보도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언론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지난 3일 이낙연 대표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보도와 가짜뉴스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강력 대응을 시사하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TF(태스크포스) 단장인 노웅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허위·왜곡·가짜뉴스를 반드시 뿌리뽑겠다”며 “일차적으로 가짜뉴스가 판치는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의 횡포를 막을 것이며 기성 언론 역시 허위 정보를 토대로 한 악의적인 기사로 피해를 주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위정보의 유통 및 재생산에 역할을 하고 있는 각 포털사이트에도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해 악의적 가짜뉴스를 원천 차단 한다는 계획이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같은 날 라디오에서 “부정확한 보도가 한번 뜨게 되면 다른 곳이 따라 보도를 하게 되면서 기정사실화되어 버리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새로운 인터넷 환경에서의 부정확한 보도라든지 편파적인 보도를 어떻게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로 바꿔 낼 수 있겠느냐, 이런 고민이 언론개혁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주제”라 강조했다.

언론 탄압이란 비판에 대해서는 “생수 가게에서 각자 판매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연결된 상수도관에다가 물을 붓는 시스템으로 바뀌어 깨끗한 물인지 검증하는 제도나 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면서 “오염된 물을 집어넣어도 전혀 개선이 안 되는데 그 피해는 단순한 독자만이 아니고 언론사 스스로도 피해자가 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 차단이 골자인 ‘6대 언론개혁 법안’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김영주·이원욱·윤영찬·김영호·신현영·양기대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시 손해배상 △정정보도 크기 확대 △인터넷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 △언론중재위 확대 △악성댓글 피해자 게시판 운영 중단 요청권 △출판물 명예훼손 규정에 방송 포함 등이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권리와 자유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며 “‘말할 권리’와 ‘표현의 자유’로 인해 누군가가 피해를 받았다면, 당연히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야권은 여권이 ‘언론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언론 개혁을 내세워 언론 장악을 시도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가짜뉴스를 규제한다면서 사실상 정권 눈높이에 맞춘 ‘랜선 보도지침’을 강요해 언론을 길들이려 하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정현 (seij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