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주는 것도 아닌데"..2.4 대책 놓고 미지근한 조합들

[앵커]

공공 주도의 재개발과 재건축 활성화 등 정부가 내놓은 2.4대책에 대해 막상 재건축 조합에선 미지근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윤지혜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환수금 면제 등의 유인책을 내놨는데, 실제 조합의 반응이 어떤가요?

[기자]

대책 발표 직후라 혼란스러운 분위기지만, 기대감보다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신반포 재건축 등 강남 지역은 공공 시행 사업에 대한 거부감이 큽니다. 

[김성진 / 신반포19차 재건축 조합장 : 우리가 결국 분양받을 아파트가 공공 아파트라는 것에 대한 어떤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판단을 좀 유보를 해야겠다. 어떻게 지어놓을지를 모르잖아요. 진짜 닭장 같은 아파트(처럼 지을 수도 있고….)]

강북의 경우에도 그렇게 적극적인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김미셀 / 중곡아파트 재건축추진위 준비위원장 "전체적인 윤곽만 주고 저희가 따라가면은 내 땅도 다 뺏기고 주인 행세를 못 하는데 그런 쪽으로 왜 가요? 특혜를 특별나게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제일 좋은 게 공공재건축 또는 민간재건축이에요.]

[앵커]

큰 호응이 없는 상황 같군요.

이번에 정부가 "공공 사업지에 집을 사도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겠다"고 밝힌 것 때문에 논란이 커졌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디가 개발이 될 지 지역이 안 정해진 상황인데, 섣불리 빌라 등을 샀다간 공공 사업지로 묶여 현금 청산될 수 있다는 걱정에 빌라 밀집 지역마다 매수 문의가 뚝 끊겼다고 합니다.

인터넷 부동산 카페 등에 "당장 산 빌라를 팔아야 하는지 걱정"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이번 대책이 소유주의 불이익 또는 거주이전의 자유,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는 청와대 청원도 올라왔습니다.

정부가 일부 완화를 해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국토부는 "검토한 바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앵커]

다른 시각에서 이번 대책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고요?

[기자] 

이번 대책을 놓고 참여연대는 "투기판을 양산할 분양 위주의 공급 방향"이라며 "장기공공임대주택이나 서민이 살 수 있는 분양주택이 필요하다"고 비판했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사업은 공공이 하고 투기이익은 토지주와 건설사에게 돌아간다"며 "수도권이 투기판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이번에도 실효성 논란은 여전하겠군요.

윤지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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