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 '지위 박탈' 뒤집나..1심 판결 열흘 앞으로

[EBS 저녁뉴스]

오는 2025년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 결정을 두고 자사고의 반발이 거셉니다. 

특히, 2년 전 평가로 자사고 지위를 뺏긴 학교들은 무더기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인데요.

다음 주부터 법원 판단이 연이어 나오는데, 벌써부터 교육계 갈등이 뜨겁습니다. 

금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행정법원이 서울 배재고와 세화고의 자사고 자격 유지 여부를 오는 18일에 결정합니다.

지난 2019년, 자사고 자격을 박탈한다는 교육당국의 결정에 반발해 서울지역 자사고 8곳이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6개월 만입니다.

인터뷰: A자율형 사립고 관계자

"점수를 조금 적게 받았다고 생각해서 점수 받을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재판부 쪽에 강하게 근거를 대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2년 전 자사고 지위를 잃은 학교들은 교육청이 갑자기 평가 방식을 바꿨다며 절차가 부당했다고 주장합니다.

교육청이 평가가 시작되기 몇 달 전 갑자기 기준과 지표를 바꿨다는 겁니다.

다음 주 재판에서도 평가 절차의 정당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해 말, 부산지방법원은 부산시교육청의 평가 절차가 위법했다며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철회해달란 해운대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교육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판단이 잘못됐다며 서울행정법원은 자사고의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평가 방식은 전적으로 시도교육감의 재량이고, 기준 변화 역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단 겁니다.

홍민정 공동대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봐주기식 평가'라는 비판이 제기된 이후 다시 지정 취소 기준 점수가 70점으로 회복됐습니다. 사립학교의 책무성이나 운영의 투명성이 강조될 경우 변동 가능한 점수였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또,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기존 취지와 달리 자사고가 입시 위주의 교육만 해왔다며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