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조국 딸 공방.."부정입학, 행정절차" "최종심 보고"

황보승희 "교육부, 직무유기..본인 힘으로 다시 시작해야"
유은혜 "부산대 입학 취소 관련은 최종심까지 기다릴 것"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8일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부정입학 의혹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최근 조국 전 장관의 딸이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일병원의 인턴으로 합격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며 포문을 열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조 전 장관 딸) 입시 관련해 제기됐던 여러 문제와 1심 판결, 관련한 부산대의 조치나 이런 것에 관해서는 이미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민 씨의 경우 개인의 직업선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과도하게 언론에 보도된다든지, 이런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든지 하는 부분에는 신중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러자 황보 의원은 "사건이 발생한 지 한참이 지났는데 아직 검토 중이라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 단순히 정치적인 공방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청년들, 불공정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과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며 "부정입학 혐의로 가족이 재판을 받는 조민 씨가 의료행위를 해도 문제가 없나"라고 물었다. 나아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조민 씨에게 치료받은 환자에게 부작용이 생길 경우 국가에서 배상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유 부총리는 "조민 학생의 경우 이례적으로 검찰이 저희가 감사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전면적인 압수수색과 수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없었고, 1심 재판 결과까지 봤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전제로 한 배상 관련 질문에는 "의료 행위나 의료법과 관련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황보 의원은 "조민 씨의 부정입학 사건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허위 인턴증명서가 문제가 됐고, 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에 대학에서 부정입학에 대한 행정절차에 착수할 수도 있다"라며 행정적 조치를 촉구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고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 2차 가해와 관련한 질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8. photo@newsis.com

이에 유 부총리는 "명백히 허위자료라고 확인이 되면 당연히 이런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저희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와 관련해서는 최종심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발표가 있었다"며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황보 의원이 "교육부가 직무유기까지 하면서 조민 씨를 감싸는 이유가 뭔가"라고 묻자 유 부총리는 "감싸는 일은 절대 없다"고 맞섰다. 황보 의원이 "부산대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민변에서 활동했고, 창원에서 민주당으로 출마한 적이 있기 때문에 감싸주는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유 부총리는 "그런 정치적 해석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받아쳤다.

황보 의원은 "(조민 씨는) 진정한 의사가 되길 원한다면 본인의 힘으로 당당하게 다시 시작하는 것이 옳다"라며 "여당은 조민 씨를 망치는 것이 언론과 야당 때문이라고 하지만 조민 씨를 망치는 당사자는 부모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는 코로나 백신뿐만 아니라 불공정 백신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