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의 절규 "설이후 영업제한 풀어야"

자영업 '거리두기 보이콧' 확산
"정부 정책, 확진자수에만 연연"
"대통령이 긴급조치 나서달라"
전문가들도 거리두기 손질 조언
"방역-서민경제 균형점 찾아야"

코로나19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서울 등 수도권에 '오후 9시 영업제한'이 지속되면서 PC방, 노래방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8일 서울 강서구 한 PC방 입구에 정부의 방역정책에 반대하면서 보이콧을 선언하는 게시물이 부착돼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이 고사 위기에 내몰리면서 설연휴 이후 매장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년가량 이어진 영업제한에 따른 매출 감소와 꿈쩍 않는 임대료 등 이중고 심화로 더 이상 버텨낼 수 없는 한계상황에 이르고 있어서다. 생사기로에 선 자영업자들의 점등시위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정시간대에 손님들이 몰리고 분산효과가 떨어지는 등 영업시간 제한의 방역효과 논란도 불을 지피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개편작업이 진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재정립해 방역과 서민경제의 균형점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8일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자영업자들의 방역대책 비협조로 영업시간 위반,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등 행정명령을 위반한 관련 사안 접수는 하루 평균 668건에 이른다.

실제 자영업자 단체와 현장 곳곳에선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반발기류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이날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직무대행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날이 갈수록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확진자 수에만 매몰돼 있는 현행 거리두기 체계에서 벗어나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속가능한 정책을 시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 방역조치에 반발하며 자정에도 가게 불을 켜놓는 '점등 시위'도 지난 7일부터 시작됐다.

소상공인연합회 코로나피해소상공인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최윤식 이사장은 "막연한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영업시간 정상화를 통해 최소한 소상공인들이 먹고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정부의 방침대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무이자대출 확대실시 등 긴급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업종에도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석 코인노래방협회장은 "종교시설과 요양병원, 심지어 국가가 관리하는 구치소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지만 코인노래방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며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키는데 현장에 와보지도 않은 전문가들이 만든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바꿔달라"고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개편에서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유흥업소 등은 두 달 넘게 문을 닫고 있다. 경제적 타격 외에도 자영업자에서 거리두기로 불만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는 형평성 때문"이라며 "앞으로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어느 업종을 선택해 제한한다기보다는 위험한 요인인 '식사, 노래, 춤' 등을 막고 자영업자들이 방역수칙을 지킬 시 영업을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자영업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강조되고 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확진자 발생 기준만 보면 거리두기를 2단계로 내렸어도 되는 시기인데 정부는 매번 일관성 없는 모습으로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정책의 실효성에 비해 자영업자가 견뎌야 하는 부담이 커 그에 맞는 보상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윤홍집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