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4차 재난지원금 3월 지급이 목표"

[코로나19 세계 대유행]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8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관련해 “3월 내 지급이 목표”라고 말했다. 추가경정(추경) 예산 규모에 대해선 ‘정부 생각보다 더 많은 액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와이티엔>(YTN) 인터뷰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빨리 두텁게 도와드려야 한다는 점에서 서둘렀으면 한다. 욕심 같아선 3월을 넘기지 않고 도와드리면 좋겠다”며 “(당정 논의도) 설 연휴 전에 시작되길 바란다. 연휴가 여러 날이라 그날도 잃어선 안 된다. (시기를) 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은 피해계층 선별 집중지원 형식으로 우선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선별과 전국민 지급 동시) 추진(한다기) 보다는 함께 협의하겠다. (전 국민 지급은) 상황 보고 결정하겠다. 코로나 추이 따라 시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겠다”고 설명했다. 당 관계자는 “전 국민 지급은 코로나 상황을 봐야 하므로 서두를 수 없다. 영업손실 보상은 법제화 이후의 문제다. 지금 급한 건 당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라며 “과감한 선별지원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 막바지 작업 중이다”라고 말했다. 당·정 모두 피해업종 선별지원에는 이견이 없으므로 일단 의견이 모이는 지점에서부터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당·정은 9일에도 실무그룹 간 회의를 열어 재난지원금 규모 및 지급 시기 등을 논의한다. 본격적인 논의는 설 연휴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재난지원금 규모와 관련해서는 “어떤 성격의 지원금으로 할 거냐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기왕에 한다면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빨리 도와드려야 한다는 건 틀림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차 지원금도 원래 언론은 5조원 정도일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9조3000억원이 편성됐다”며 “이 과정에서 당이 많은 요구를 했고 이번에도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추경 규모가 예상보다 커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영업제한·금지 업종에 대한 공과금 지원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 머리발언에서 “영업제한이나 금지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각종 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해야겠다”며 “현재 전기·가스요금과 사회보험료의 납부 유예 조치 등이 시행되고 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