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文, 선별적 손실보상에 화답..與 동의하면 '초당적 협력'"

"손실보상도 선택과 집중하는 게 국가의 역할"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 2020.10.20. 2020.10.19. hgryu77@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국민의힘이 8일 문재인 대통령의 재정 관련 발언에 대해 "공감하고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께서는 8일 오후,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 대변인은 "국민의힘도 영세사업자부터 실제 피해 규모에 따른 선별 및 소급 적용, 올해 예산 558조 중 재량지출 292조원 중 10% 절감, 소득이 크게 줄거나 실직한 근로소득자에게도 빈틈없는 지원을 강조했다"며 "국가 정책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손실을 보상하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고, 국가 재정도 고심한 단안(斷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이 원칙에 화답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방역에만 핀셋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손실보상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실제로 피해가 큰 국민을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국가의 기본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배 대변인은 "이런 원칙에 이제 더불어민주당만 동의한다면 말씀하신 '정파적 이해를 뛰어넘어 초당적으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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