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백운규 영장에 "에너지 정책, 수사목표 안돼"(종합)

"김학의 성범죄 부실수사 의혹도 들여다봐야"

대정부질문 답변하는 박범계 법무장관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1.2.8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8일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과 관련, "국가 에너지 정책을 직접 목표로 하는 수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런 수사는 아닐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번 수사와 영장 청구가 그것을 직접 겨냥하는지는 소상히 보고 받지 못해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수사 참고 자료의 전달이 급속도로 강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는 이번 케이스가 매우 이채롭고 조심스럽게 지켜봤다"고 덧붙였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는 김 전 차관의 성범죄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출국 금지의 절차적 정의를 들여다보듯이 (성범죄 혐의에 대한) 경찰의 부실수사와 진실에 눈감았던 검찰 수사팀에 대해서도 실체적 정의 측면에서 들여다보는 것이 균형에 맞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절차적 정의도 매우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지만, 실체적 진실 규명, 실체적 정의도 대단히 중요하다"라며 "절차적 정의는 보장돼야겠지만 실체적 정의와 함께하는 절차여야 한다"고 밝혔다.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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