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설전에 임종석 참전.."이재명, 화가 많이 났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시대적 열패의식" 언급을 두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비판이 아닌 비난으로 들린다"고 공개저격했다.

임 전 실장은 8일 페이스북에 "기본소득 관련 더욱 건강하고 활발한 토론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대표의 지적에 (이 지사가) 많이 화를 내셨다"며 "'알래스카 외에는 (기본소득을) 하는 곳이 없고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 없다'는 (이 대표) 표현이 뭐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닌데 말이다"라고 썼다.

임 전 실장은 "지도자에게는 철학과 비전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때론 말과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며 기본소득 논쟁에 임하는 이 지사의 태도까지 비판했다.

그는 '기본소득' 아이디어 자체도 문제 삼았다. 임 전 실장은 "나는 여전히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지금 우리 현실에서 공정하고 정의롭냐는 문제의식을 떨칠 수가 없다"면서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쓰는 것이 미래 세대에게 고통을 떠넘기지 않으면서 더 공정한 것일까"라고 적었다.

기본소득 예산에 대해서도 그는 "이 지사는 1인당 연간 100만원(기본소득)을 당장 시작하자고 한다. 약 52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반면, 국민 1인당 돌아가는 금액은 월 8만3300원"이라며 "이 지사가 중장기 목표로 제시하는 월 50만원은 아직 생계비에 터무니없이 부족한데도 어마어마한 규모의 증세가 필요하다"고 따졌다.

이어 "스위스에서 부결된 이유를 쉽게 짐작하게 되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임 전 실장은 "이 지사님 표현 그대로 '정치적 억지나 폄훼가 아닌 상식과 합리성에 기초한 건설적인 논쟁을 기대'해본다"고 훈수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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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휘 기자 hy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