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가짜뉴스 처벌법'에 "정권 위한 랜선 보도지침"

민주당 속도전..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곧 결론
국민의힘 '언론공정성확립법' 맞불
공영방송 압박수위는 높여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언론개혁이냐, 언론장악이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가짜뉴스 처벌법’이 2월 임시국회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8일 민주당의 ‘언론개혁 법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에 맹공을 퍼부으면서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헌법 정신을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도 관련 입법 의지를 강조하면서 여야의 신경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언론 재갈 물리기” 비판

“국민의힘은 집권 세력의 언론 장악에 맞서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헌법 정신을 수호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소위 언론개혁을 내세워 언론장악을 시도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인터넷상 가짜뉴스 규제는 사실상 정권을 위한 랜선 보도지침으로 언론 길들이기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언론 개혁’을 ‘언론 장악’으로 규정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정권발 가짜뉴스 피해가 더 심각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합리적 의심에 기초해 사안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야당을 법적 조치 운운하며 겁박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북 원전 건설 추진 의혹에 대해 ‘이적행위’라고 밝힌 자신에게 청와대가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대응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국민의힘의 소속 의원들도 공세에 힘을 보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입장문을 내어 “정부·여당은 권력 비판이 생명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 ‘6대 언론개혁법’이라고 그럴싸한 포장까지 씌웠다”며 “오히려 언론을 길들이기 하려는 언론후퇴법·언론규제법”이라고 반발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문화방송>(MBC)에 출연해 민주당 법안과 관련 “형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고 여기에 또다시 형벌 성격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될 경우 이중처벌 소지가 있다. 정부도 난색을 보일 정도로 굉장히 과도한 입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민주당은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여부, 곧 결론

그러나 민주당의 법안 처리 의지는 강경했다. 이날도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하며 입법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유튜버와 블로거 등 인터넷 기반 매체 외에 추가로 언론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할지를 두고선 최종 정리에 들어갔다. 당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노웅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허위왜곡 가짜뉴스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언론도 허위왜곡 정보를 악의적으로, 고의로 기사화해 피해를 줬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여러 해석이 있는 만큼, 티에프가 이번 주 회의에서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티에프는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데 부정적이었다. 티에프가 2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으로 선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윤영찬 의원 대표 발의)은 고의성이 있는 거짓·불법 정보로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준 유튜버 등 인터넷 이용자에게만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교통방송>(tbs) 라디오에 나와 “언론사·포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자는 법안이 발의돼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상태”라며 “2월 임시국회 우선 처리는 쉽지 않다고 보지만, 이 법안이 추진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야권 ‘언론공정성확립법’으로 맞불…공영방송에는 압박수위 높여

국민의힘은 ‘언론개혁법’에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책의총을 열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3대 핵심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난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법치 바로세우기’의 일환으로 ‘언론공정성확립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위 관계자는 “여당에서 제안하고 있는 ‘언론장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조만간 내용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한쪽에선 <한국방송>(KBS)·<문화방송>(MBC)·<교통방송>(tbs) 등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매주 한차례씩 ‘금주의 편파방송’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어 한주간 보도된 기사를 비평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 <교통방송>(2회), <한국정책방송원>(KTV), <한국방송>·<문화방송>·<제이티비시>(JTBC) 등을 언급하며 “정부 감싸기 보도행태가 가관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소 등 엄정하게 대처해나가겠다”고 반발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예비후보들도 <교통방송>의 라디오 프로그램, <한국방송>의 수신료 인상안 등 현안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신환 후보는 지난달 5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교통방송> 어용 방송인 퇴출”을 공약했고, <한국방송>의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서는 “수신료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더 중요한 과제는 방만한 경영 실태를 바로잡는 것”(나경원 후보), “문재인 정부 들어 편파방송과 방만 경영만 해온 <한국방송>이 수신료 인상을 하겠다는 것에 어느 국민이 찬성하겠냐”(조은희 후보)는 부정적 입장이 잇달아 나오기도 했다.

김미나 김원철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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